Home 정치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정치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2021년 12월 17일 104 17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공군 고 이예람중사를 성추행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장 모중사에 징역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신기사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베스트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