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4]
농업주권을 포기하고 농민·민중의 생활권을 유린하는 CPTPP가입 당장 중단하라!
1.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신청이 초읽기에 나섰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최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제도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회원국과 비공식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관련제도정비란 CPTPP에서 요구하는 규범인 위생검역·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 등 4대통상분야에 관한 국내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CPTPP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멕시코·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남정부는 11개국 대부분과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있어 CP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문재인대통령이 CPTPP가입에 대해 언급한 후 본격적으로 가입검토가 시작됐다.
2. CPTPP가입은 농업주권과 민중생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무도한 만행이다. CPTPP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관세철폐>, <데이터거래활성화>, <금융·외국인투자규제완화> 등이다. 내용으로 확인되듯이 CPTPP는 농수산물에 대한 주권만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권한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각서다. 특히 CPTPP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가입심사과정에서 특히 농업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협상타결전부터 참여한 일본은 기존의 쌀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무관세쿼터를 <가입료>로 냈다. 일본은 현재 남정부에 CPTPP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수산물의 금수해제조치와 농수산물개방확대를 내걸었다. 뿐만아니라 위생·검역(SPS)분야의 완화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낮아져 더 무분별하게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CPTPP 11개국 농산물개방률이 96.3%며 남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한 조건에서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3. CPTPP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는 농민생활을 안정화하고 민중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역대 반역권력은 저임금·저곡가정책을 감행하며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을 억압·착취해왔다. 특히 농민들은 지난시기 체결된 각종 무역협정들로 농업이 파탄나면서 파산영락했고 무분별한 농수산물수입으로 우리민중의 건강권·생활권은 완전 유린됐다. 그결과 농가당 평균부채는 2020년기준 3758만9000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무려 40.6%나 증가했고 농가소득 4503만원중에 농업소득은 1182만원으로 우리농민들은 더이상 농사만 짓고는 살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있다. 특히 2018년기준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가 무려 11.1배라는 사실은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농업노동자·농민이 식량주권실현과 농민생활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농민·민중은 반드시 각종 농업악폐와 반농·반역세력을 청산하고 우리농민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1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