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70]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우리노동자·민중의 삶이 끊임없이 파산영락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소속사업장중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은 16개가 넘고 불법파견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은 84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6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업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지회다. 즉, 영세사업장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정규직·불법파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정규직 600명, 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변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6.9%가 지난해 1월이후 실직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응답자의 실직경험비율은 32%로 정규직 6.8%보다 4.7배 높았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은 비정규직문제와 비례해 심화되는 산업재해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산재 3건중 2건은 은폐되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교해 높은 비율로 산재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비정규직·산업재해문제는 청년비정규직·실업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2016년 5월 구의역의 청년노동자,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노동자, 2021년 4월 평택항의 이선호노동자 모두 청년비정규직노동자로서 사측의 안전소홀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반노동·반민중권력·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은 6일 직업계고에 다니던 18세의 홍정운군이 <현장실습>이란 미명하에 고위험·저임금노동에 내몰리다 결국 숨진 것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대학생 10명중 7명이 취업포기자이며 10명중 6명이 <작년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구직자 80.5%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것>이라고 답하는 사회가 결코 정상일리 없다. 청년실업·취업포기자가 늘어나니 지난해 대학생초과학기자의 학자금대출금액은 496억원으로 집계됐고 학자금대출장기연체가 급증하며 구조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었다. 최근 2년간 공황장애·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질환분야에서 20대 청년질환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3. 국민당·<이명박근혜>반역권력의 <기업감세>는 물론이고 민주당·문재인정권의 <증세복지>로도 실업·비정규직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이 정치·경제의 주인인 민중민주정권에 의해 시행되는 환수복지정책만이 실업·비정규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반노동·반민중재벌자본·외국자본, 친일파·권력형비리범이 앗아간 사회적 재부와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해소, 교육·의료·주택의 공동무상제공, 사회적 부채해소를 단행해야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원칙하에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노동자·민중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변혁의 주역인 우리노동자·민중의 2대무기는 민중민주주의·환수복지정책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반노동·반민중권력·자본을 정치·경제적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20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