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결정시한이 임박했지만 위원회회의조차 열리지 않고있다.1.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임금상승의 기회다.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시급심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90일의 법정시한을 20여일 남겨둔 지금에서야...

25일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은 회계조작혐의로 강제조사가 시작된지 1년반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이재용은 삼성의 경영권장악을 위해 계열사의 회계조작과 인위적인 합병으로 막대한 기업지분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자신의 지분이...

최근 이명박정부시절 <노조파괴공작>이 담긴 검찰수사기록이 공개됐다.1. 검찰수사기록으로 밝혀진 이명박정부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이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정보원·고용노동부 나아가 극우단체·언론·대기업까지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민주노총소속노조들에 집중됐다. KT노조·금속노조발레오만도지회·금속노조상신브레이크지회·서울지하철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등 무수히...

<잠시멈춤>이 불가능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위기다. 지난 5월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현실은 <비정규직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9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직...

오늘로 구의역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된다.1. <위험의 외주화 중단>이라는 화두를 던진 구의역 참사가 있은지 4년이 지났다. 서울메트로하청업체 은성PSD소속으로 스크린도어수리업무를 담당하던 김군은 <2인1조근무>라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맞아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계층에 대한 대책 요구가 빗발치고있다. 현재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조차 아니다. 많은 계층이 고용보험제도의...

코로나19대유행으로 민중생존권이 무너지고 실업·비정규직문제가 폭발하고있다. 1.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나 반쪽짜리일지언정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한다는 논의는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현처지를 보여준다. 2020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11조원으로 역대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19대유행직후...

오늘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위대한 항쟁역사인 5.18광주민중항쟁 40돌이다. 1.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사회의 본질을 밝히고 해방을 향한 진로를 제시한 영웅적 민중항쟁이었다. 80년 <서울의봄>을 군화발로 짓밟으려는 신군부전두환악폐에 또다시 억눌리길 거부하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1. 전례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코로나바이러스공황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일시적인 경기진작효과는 누리겠지만 결국 생산·소비·유통 모든 과정에서의 침체가 여전해...

지난 5월6일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이 <법과 윤리를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 심려를 끼쳤다>고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4세경영권승계>, <무노조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이재용이 난데없이 <대국민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