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는 16일오후5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앞에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지 26일째이지만 정작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여야원내대표들은 저와의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2차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진행해 온 국회와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진상조사위내에 수사권·기소권부여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내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29명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지지 않았는가>라며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거짓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앞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어 <특별법논의의 본질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단 한명의 국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가, 마음놓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호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법체계,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시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민간인과 말단 공무원 몇몇에 대한 사법처리과정 및 결과를 내세우며 마치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가개조>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박<대통령>의 유가족피해보상처리언급에 대해서도 <우리 유가족들은 단 한번도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한 적도 바란 적도 없는데도 여당과 대통령은 거듭 배·보상을 언급하는 것은 돈으로 <세월>호참사를 덮어버리고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절대로 배·보상논의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겨우 4개월여만에 <무한한 책임>이 면제됐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묻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는커녕 154일째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종자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그것이 <국가개조>를 외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최우선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