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산적해있는 조직과제
2011년 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비정규직은 45만6663명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27%이상, 즉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현재 조직규모를 보면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5개조직에 3만3000여명이 조직됐다. 전체인원이 15만명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11만여명이 미조직인 채로 남아있다. 중앙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비정규직조직규모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1만명이하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비정규직 45만명중 4만명이 조직된 것이다. 조직해야 할 인원이 41만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조직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는데 각조직들이 좁은 틀에 갇혀서 아옹다옹할 겨를이 없다.
민주노총의 구조적한계를 극복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민주노총의 구조적문제로 공공부문조직화가 두서없이 전개되고 있다. 산별노조가 안착되어있지 못하고, 산별노조와 지역일반노조와의 관계문제가 정확히 규정되지 못해서 조직화에 혼란이 야기된다. 민주노총의 체계가 질서정연하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내 조직분쟁은 늘 있어왔고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공조직의 체계와 질서대로 통제하고 조율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규율해야 하지만 민주노총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체계를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면 당장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연석회의 등)라도 마련해서 극단의 갈등을 제어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까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노조정신에 맞지도 않고 역량낭비다. 위에서 언급했듯 아직도 조직해야 할 대상이 41만명이나 있다. 총연맹이 주관하여 공공부문조직에 관련된 노조들끼리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든, 그것이 어렵다면 대략적인 합의라도 해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직은 계획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협의를 통해 사전에 소통만 된다고 해도 극단적인 갈등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에서 나타나는 정파주의를 뿌리뽑아야
민주노총의 구조와 체계문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의 구조와 체계를 악용해서 자파의 헤게모니장악에 몰두하고 패권을 부리는 정파가 문제다. 정파는 앞서 언급했듯 비정규직문제해결이나 민주노총의 위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정파의 인원수불리기, 성과 남기기에만 몰두한다. 총연맹이 설사 해결의지를 갖고 공공부문조직화에 관계되는 각조직들의 모임을 내온다고 해도 정파주의가 개입된다면 해결될 수 없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에서 나타나는 정파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정파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만성이 됐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정파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뭘 또 그러느냐는 식의 반응이 부지기수다. 혹은 귀찮아서, 혹은 거대정파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해결방안이 없으니 자포자기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민주노조운동을 망친다. 정파가 문제지만 그 정파를 비호하거나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에 나타나는 정파주의문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각을 세워 옳게 투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파주의자들이 민주노조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각을 세워 투쟁해야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는 산별의 구조를 하고 있더라도 지역위주로 진행된다. 중앙관계부처나 지자체의 경우 그 기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체 역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비정규직 역시 전국단위로 조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광역교육청이 주된 교섭상대이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각지역의 지각이 있는 민주노조활동가들이 각을 세우고 정파주의자들이 지역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로 보면 크지만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정파문제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 정파주의의 폐해가 발생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대응하면서 널리 공유해야 한다. 정파주의자들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혹은 지역에서는 정파짓을 못하도록 망신을 주고 비판해야 한다. 정파주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도, 민주노조운동도 발전하기 힘들다.
공동의 요구와 지향,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단결투쟁해야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당연한 이치다.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면 힘도 분산된다. 단결투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각조직들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문제해결과 민주노조강화라는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위해 각조직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조직의 욕심만 앞세워서는 조직화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단위본위주의를 경계하고 정파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러할 때 비정규직문제해결도 이룰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진영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