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유엔 석방권고·국제노총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노동권보장과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한상균위원장·배태선조직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물대포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다.>라며 <정당한 저항권행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왔다.><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상균위원장에게는 징역3년·벌금50만원,  배태선조직실장에게는 징역1년6월·벌금3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3470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불참...7일 최종입장결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1
3469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방침 최종확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1
»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특별사면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1
3467 민주노총강원본부 〈삼표·동양시멘트에게 구속처벌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1
3466 양대노총, 국제노총사무총장기자회견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0
3465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협력업체기사들 직접고용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0
3464 민주노총〈노동존중세상으로 한걸음 더〉농성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9
3463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지역본부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9
3462 유성기업지회 <현대차정몽구 구속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8
3461 삼성일반노조 <범죄조직 삼성자본투쟁은 계속돼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8
3460 만원행동 <지금당장 적폐청산·개혁과제 추진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7
3459 민주노총 <지금은 도둑잡을 때!>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7
3458 대표적인 악폐인 위안부합의 당장 파기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7 한국공항공사비정규직 <공사는 정규직전환입장을 밝혀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6 민주노총 <일자리수석은 노동개선가능한 사람이 되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5 현대중공업노조 시의회옥상거점농성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4 만원행동 <구의역참사 근본대책은 고용보장·처우개선 병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3 민주노총 <갑을오토텍투쟁에 집중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3452 민주버스협의회 <근로기준법제59조 특례조항폐기!>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4
3451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노동조건개선이 전제된 고용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4
3450 궤도노동자들, 외주화중단·직접고용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4
3449 삼성중공업사망사고대책위 등 <조사단구성·대책수립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3
3448 공공비정규직노조, 불합리·차별없는 공무직전환법제화 요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2
3447 전국협동조합노조 <악질·갑질 원주원예농협조합장 퇴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2
3446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파업투쟁 단결력으로 돌파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2
3445 민중이냐 재벌·자본가냐의 갈림길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2
3444 만원행동 <대통령 최저임금1만원입장 해명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1
3443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 복수노조악용 중단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1
3442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석방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0
3441 금속노조 <비정규직 대량해고저지·블랙리스트철폐>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0
3440 민주노총 <일방적인 일자리위원회구성은 심각한 문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9
3439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 <노정협의테이블 조속히 마련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9
3438 공공운수노조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듭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8
3437 김성환노조위원장 <1만5천대오로 대정부투쟁 만들어 가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8
3436 성광노조, 노조와해·정리해고중지와 고용승계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7
3435 서울지하철노동자들 <9호선공모는 외자이익만 보장할 뿐>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7
3434 서울대 비학생조교들, 전면파업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6
3433 공무원노조 <대통령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6
3432 경산환경지회 <경산시 임금착복관리부실 책임져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5
3431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진우3사 노동자들 현장복귀 시급>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4
3430 5월정신 계승하여 민중세상 앞당기자!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4
3429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앞장설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4
3428 보건의료노조, 일자리위원회 참여·50만개 일자리창출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3
3427 민주노총, 노정직접교섭을 제안하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2
3426 민주노총 <전국의 수많은 인천공항문제해결을 위해 만나자.>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2
3425 동부증권지부, 노조탈퇴 강요에 고소장으로 대응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1
3424 비정규교수노조, 신임정부 처우개선약속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1
3423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블랙리스트 악질적인 범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1
3422 광화문 단식농성 중단선언 ... 〈정리해고·비정규직 끝장내겠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0
3421 한국노총 〈문재인 성과연봉제·해고지침폐기 우선처리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