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한국철도공사사장선임과정에서 이명박정부시절 철도사영화를 주도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KBS뉴스보도에 의하면 국토부고위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일영씨를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KTX범대위(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6일오전 청와대앞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은 불법적인 철도공사 민영화사장선임을 강요한 김경욱철도국장, 서승환국토부장관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공기업에 낙하산인사를, 특히 ‘민영화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심각한 인사부정행위”라면서 “이번에 밝혀진 국토부관료들의 외압은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고위공무원관료들의 쌈지로 취급한 심각한 불법·부정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공기업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각계인사로 구성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어 “무엇보다 국토부관료들이 정일영씨를 철도공사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불법·부정행위를 서슴치 않는 이유는 ‘철도민영화’ 때문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철도민영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며, 임원추천위원에게도 수서발KTX노선의 민영화문제를 언급했다”면서 “국토부는 수서발KTX자회사설립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진짜 속내는 민영화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대선당시 공약한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약속을 관료들이 뒤에서 흔드는 항명행위인지, 청와대가 직접개입한 거짓말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민영화를 위해 관료들이 작당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부당한 외압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재 진행중인 사장공모과정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철도공사사장선임과정에 개입한 김경욱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국토부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 처벌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 새로이 공모절차 진행 △‘자회사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계획 전면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공정·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면서 △코레일사장선임과정을 전면무효화, 재공모 실시 △박근혜대통령의 낙하산인사재발방지 약속, 국토부관계자 해임 △공공기관임원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 등을 강력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전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 장악하는 대표적인 부처로 이번 개입으로 코레일사장후보에 정일영(교통정책실장), 이재붕(대변인) 등 국토부관료출신을 포함시켰다’면서 ‘만약 국토부출신 관료가 낙하산으로 코레일사장에 임명된다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 국회, 철도 구성원과의 갈등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대통령이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본질적으로 철도민영화임을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으나, 국토부는 국민동의도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강행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번 코레일사장선임과정에 개입한 목적도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