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노사정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위원장은 19일 오후4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만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이제 더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야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다음날인 작년 9월16일,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양산법 등을 입법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2가지지침논의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 이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작년 12월초부터 지침강행움직임을 보이다가 급기야 12월30일 2가지지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 1월7일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지침에 대해 가처분소송,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지속적업무 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 △실노동시간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허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