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앞에서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 다시 궐기한다.>며 공안탄압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14민중총궐기로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그중 585명이 사법처리가 진행중이며,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중이다.
23일 현재 민주노총소속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으로, 소요죄를 덧씌운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으며, 242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기각은 6명이고 무혐의처분은 5명이다.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목적은 민주노총을 죽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노총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초토화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않고 대량살상무기를 퍼붓고 있다.>면서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정치>라고 규탄하고, <박근혜는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라면서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이나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체포와 구속, 소환장남발로 보복했다.>고 일갈하고, <단 하루시위에 1531명으 조사하는 것은 <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고 밝혔다.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하는 등 공안당국의 과잉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집회당일 해외출장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 집회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뿐 아니라, 조합원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민주노총소속사업장에 11월4이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명부를 요구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시위의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농민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또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을 밝혔으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진압을 앞세웠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파손이 아니라 백남기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왜 살인진압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 묻고, <민주노총은 공안탄압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을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