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인터뷰] 강정구전동국대교수

진보노동뉴스 인터뷰-강정구(전동국대교수)     1.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세를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민족자주역량발휘 공간, 지평 확대 시점으로서 평화통일의 적기로 보시고 지난 역사에서 자주정책을 펼친...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6: 민주노조 탄압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최근 민주노조 탄압양상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최근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양상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마치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5: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④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렙법개정,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규제 강화, 언론장악저지, 재벌방송 반대와 공정언론 실현, 공공부문에서부터...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4: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③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그 방도로 하고 있다.   노조법개정안이 2010년 1월1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3: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②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7월에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특별법’ 입법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소속 산별조직 대부분이 특별법제정을 공감했기 때문에...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2: 민주노총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은 파견법폐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으로 구체화된다. 이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동위원회법과 더불어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비정규직호보법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hwp   이명박정권 4년동안 친외세, 친재벌로 일관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다.1) 집권여당조차 비정규직대책과 노동시간단축, 공공부문대책 등 각종 노동의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장조직에 대한 진단과 재구성

현장조직에 대한 진단과 재구성(금속노조 연구원).hwp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고, 관료화와 어용화를 막아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기능하게 할 목적으로 1987년 이후 활성화되었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민주노조운동 혁신방안-왜 제2민주노조운동인가

  왜_제2민주노조운동인가(한국적산별노조론)-.hwp

노동운동과 지역운동 사례

노동조합과 지역운동 사례.hwp   '노동조합과 지역운동' 관련 사례   1) 울산 북구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상상         2) 울산지역 아파트공동체문화 만들기         3) 서울 마포공동체 - 성미산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