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설립재승인요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27일오전9시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국내1호 영리병원설립의 우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난 6월15일 보건복지부에 설립계획서승인 재요청한 것을 언급한 후,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추진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영리병원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파국적 결말을 야기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그 자체의 목적을 돈버는 의료로 삼으면서 돈벌이의료를 부추겨 의료비폭등을 야기하는가 하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적용받지 않으므로써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들면서 의료체계를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영리병원허용이 의료법개정으로 가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과 같은 꼼수우회로를 활용해야만 했던 것은 오히려 영리병원이 가져올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그 우회로가 만들어진 지금에도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로 인해 영리병원의 첫사례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동안 정부의 영리병원추진과 함께 그에 반대하는 국민적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가 지난달 15일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승인을 재요청한 것은 도민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제주영리병원설립을 강행한, 민의를 거스르는 독재행정이자 민심역주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74.7%가 영리병원허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영리병원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등 사전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87.8%에 이른다.
7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도민 1000명과 2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반대여론이 각각 57.3%, 52.0%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속해서 <영리병원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제주영리병원추진은 메르스사태가 보건의료체계에 주문하고 있는 공공의료확충과 의료공공성강화의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재앙의 되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는 오롯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팔아먹는 영리병원을 강행추진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정부>, 원희룡지사, 제주도를 강력규탄하고, <기어이 영리병원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경고하고,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을 향해 <지난날 의료민영화를 힘있게 막아왔던 것처럼 함께하는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