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이 어처구니없는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더니 공익위원들도 5940원(6.5%)~6120원(9.7%)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안해 결국 최저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차수정안으로 1만원에서 1600원 내린 8400원을 제시했고, 2, 3차 수정안으로 8200, 81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줄곧 동결을 주장하다가 1차수정안으로 30원인상안을 제시하더니 2차 35원오른 65원인상안을 제시햐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며 전원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3차수정안으로 70원 오른 135원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사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5940원(6.5%)~6120원(9.7%)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안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퇴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700만저임금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대치 9.7%인상안으로 계산해 하루8시간을 꼬박 일해도 5만원이 안된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저임금협상에 임한 노동계위원들은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결국 돌아온 것은 공익위원들의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을 배신한 정부와 공익위원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양대노총은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인상과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성명발표에 이어 8일오후3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안에 대해 다시금 <700만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배신의 정치>>라고 강력규탄했다.
이들은 <그들 공익위원들 뒤에 박근혜<대통령>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기대를 짓밟고 턱없이 부족한 인상구간을 제시한 작태는 박<대통령>의 배신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공익을 저버리고 권력가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공익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바, 전원사퇴하라.>고 요구하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2016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강력경고했다.
계속해서 <공익위원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통고된 바, 노동자위원은 오늘 12차전원회의에 불참한다.>며 <근거없는 공익위원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제안하자며 정치적 외압을 일삼은 새누리당도 <배신의 정치> 당사자>라고 규탄하고, <전국의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바꾸는 제도개선투쟁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