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려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양산법안에 맞서 긴급행동에 나섰다.
박근혜비정규직양산법안저지긴급행동(준)은 4일오후1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라며 <비정규직 양산하는 종합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성덕지부장은 <공항에서 14년간을 일했는데 현장에서는 업체에 소속돼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비율이 87%>라고 전하면서 <정부발표를 보면 인천공항은 정규직화돼야 하나 인천공항공사는 90%대까지 비정규직비율을 올리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인천공항이 제2의 세월호참사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최상하대외협력부장은 <지난 9월 18일, 19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심판결때, 현대자동차는 10조5000억을 들여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매입했다>면서 <한전부지를 매입할 돈은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돈은 없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이행하지는 않고 작업자를 동원해 1심판결을 부정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현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교육공무직본부 조순옥서울지부장은 <전국의 학교회계직종중에서 약 2만명이 단시간형태이고 그중 초단시간노동자는 1만명이다. 학교전체교직원의 10%>라면서 <주15시간미만근무하는 이들은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에서도 적용이 배제당하고, 4대보험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돌봄교실의 초단시간노동자 확대정책은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단시간으로 업무가 끝났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퇴근할 수 없는 상황지만 시간외근로수당청구는 꿈도 꿀 수 없다>면서 <초단시간형태의 노동강요는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일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이낸스빌딩앞에서 120여일째 노숙농성중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지부장은 <노조활동과 임단협투쟁 과정에서 109명의 조합원이 선별적으로 해고당했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면서 <원청과 협력업체 26곳이 있고,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소사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는 등 4단계에 걸쳐 있다>며 케이블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케이블비정규직노동자들은 높은 난간에서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심하면 감전사, 낙사까지 당할 수 있어 노조활동을 통해 4대보험 적용받아보려 하지만 회사는 노조활동 했다고 해고했다. 원청인 씨앤앰은 3군데 업체를 계약해지하면서 선별적으로 조합원은 해고하고 비조합원은 고용승계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바연대 구교현위원장은 <수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노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시간제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실제 시간제일자리는 최저임금수준의 돈에, 수당은 나오는지, 쉬는 시간은 있는지, 4대보험은 적용받는지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질나쁜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유니온 김병국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박근혜<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술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한다. 80평생 살아봤지만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부는 처음봤다>고 꼬집었다.
11월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허용대상 확대 △직업소개송 대한 규제완화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년인 기간제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10월15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7월24일 최경환경제팀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변호사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비정규직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대책>이라고 규탄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권변호사는 <정부는 상공회의소가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3년으로 절충해 노동자가 원하면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노동자에게 <너 짤릴래? 그냥 3년 일할래?> 했을때 이게 과연 선택이 될 것인가>라면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정규직을 만들면 된다. 정부의 대책은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불법파견을 언급하면서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동일업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중간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대책은 근로기준법9조 중간착취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개로 쪼개서 70% 고용률을 달성하면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런 노동자 죽이는 정책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양산법안 3종세트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박근혜비정규직양산법안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비정규직양산법안저지긴급행동(준)은 12일오전11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13일에는 대형마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카트>를 공동관람한다.
12월에는 새누리당앞 1인시위 및 집회, 전국동시다발 비정규직양산법안반대기자회견, 비정규직없는 가정, 비정규직없는 지역 만들기 캠페인, 지역별 나쁜기업 규탄투쟁 및 전국 순회투쟁 등 전국비정규직노동자공동행동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