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가 건설과 조선업종에서 능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위해 정부차원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체계로 계속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며 임금체계개편을 주요노동혁신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있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더 심화될것이고 직무급을 통해 임금삭감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직무급제를 <노동자줄세우기>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는건 허울뿐인 <노동존중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직무급제>를 둘러싼 노정간 힘겨루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