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대표자 선언문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이 채 안되는 시점인 오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뿌리 채 뽑히고 있고,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공약을 일찌감치 폐기한 채 사실상 [세금은 줄이고 기업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를 세운다] 는 1%만을 위한 정책인 줄푸세로 돌아갔으며, 국민을 적으로 규정 무자비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으며, 검찰 수사로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국정조사의 회피를 목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자 내란음모조작 사건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감사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안전행정부까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로 드러나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고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압수수색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심지어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문제 삼아 헌정사상 유래 없는 정당 강제해산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2013년 시계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다만 소탕해야 할 적일 뿐인가 !
박근혜 정부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강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당선되자마자 경제 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 시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등 수많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 연매출 40조가 넘는 삼성에서 최종범이라는 한 노동자가 “배고파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민들은 고추값 폭락 등 농산물 폭락을 시름겨워 하고 있고,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공약 또한 고작 10만원 인상으로 자신의 핵심 농정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쌀 목표가격을 8년만에 4천원 인상한다는 터무니없는 정부안을 내세워 농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과 농민, 나아가 민족의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는 매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5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뿐이냐, 전세계적 탈원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이를 반대하여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려는 밀양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고, 철도사업법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으로 철도 민영화를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동맹강화 운운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전략에 교두보를 놓아 주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이 살기위해 나섰다. 오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표자들은 비상시국대회 요구안을 채택하고 이 요구안을 즉각 실행해 줄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민중들의 절규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전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 대표자 기자회견이 그 시발이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19일
관권부정선거! 민생파탄 공약파기!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