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원천무효

제2의 을사늑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분출된 100만 촛불의 요구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분출된 대항쟁으로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반평화, 민주주의와 역사마저 파괴해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정권 초기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온 국민을 슬픔의 바다로 침몰시킨 세월호 때도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창조경제의 이름하에 재벌의 호주머니를 털고,재벌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도록 방조했다. 더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박탈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의 독주는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정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북의 상생과 평화의 상징이었던‘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는가 하면, 비선 실세들의 검찰 조사과정에서‘통일대박’조차 최순실의 아이디어 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고, 군사적으로도 무용지물인 사드를 국민들과 소통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 배치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사드 반대’를 외치며 결사항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치욕과 아픔의 식민지 역사를 왜곡하고‘일본군 위안부’문제도 헐값에 팔면서 침략기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든 과거는 끝났다며 한일 과거사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끝났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로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식물정권이 2014년 이명박 정권 때도 국민적 반발과 분노에 밀려 차마 강행하지 못했던‘한일정보보호협정’을 연내 체결하겠다고 한다. 야3당 등 대부분의 정체세력들이 반대하고 모든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박근헤-최순실’게이트를 틈타 일사천리로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오늘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은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편입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되고,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 감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야3당도‘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못 박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2의 을사늑약이 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100만 분노의 촛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무시하고 아집과 독주를 강행한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날치기 체결은 독재자의 참혹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