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인사 705명과 194개단체가 5일 정보원(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회의(국가정보원사태에대한시민사회시국회의)는 '정부의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공동의 입장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국가정보원사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원장님지시강조·말씀', '박원순서울시장제압', '반값등록금운동차단' 등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차례로 폭로되며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와 선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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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은 '국가정보원사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며 '악마적 종북프레임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도 아울러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태 참여연대공동대표는 “정보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두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특히 국내정치문제관여 및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등이 드러나고 있어 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절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보원의 상을 제시하려한다”며 시민사회선언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홍구 성공회대교수는 “노무현대통령은 정보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바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베, 역사개입, 박원순, 반값등록금 등 국정원 개입여부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상황에 맞게 투쟁을 하며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소장은 “정보원은 유신잔재의 본거지며 정보원을 해체하는 것이 역사의 요청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치개입 사태로 봐서 박근혜가 책임져야 하며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재동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장은 “박근헤대통령이 윤창중사건때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정보원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서 “정보원사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은 “중정이 다시 살아났다. 민간인사찰, 정치개입 등을 일삼는 정보원은 해체후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번 수사를 엄정히 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박근혜대통령도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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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언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공동대표, 박재동화백, 참여연대 이석태공동대표, 민변 장주영회장, 서울대 조국교수, 민교협 조희연의장 등 시민사회인사들과 민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의 단체들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편 시국회의는 5일 시국선언문발표이후 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여론조작근절을 촉구하는 범국민선언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의 질곡의 현대사를 돌아보자.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선 무렵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사태 및 박원순,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들에서 나타나는 작태들은 정권보위대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을 징표하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종북척결은 국가정보원의 그러한 정권보위적 작태를 정당화한 핵심적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는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가 가지는 의미의 중대성을 공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쪽은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 쪽은 이 문제의 거론이 자칫 대선불복의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번 국가정보원 사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다.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밝혀진 행위의 개별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처벌의 우려이다. 본말의 전도요, 강도를 체포한 시민을 강도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격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순한 우려에 그칠 것이라 믿는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마적 종북프레임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도 아울러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제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진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2013년 6월 5일 

시국선언참가자일동

(시국선언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705명/참여단체 194개)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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