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7일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고용률70%와 노사정대타협’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70%를 위한 노·사·정 3자간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민주노총의 대안적 입장을 제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주노총이창근정책기획실장대리의 사회로 김태현정책연구원장의 발제와 가톨릭대 조돈문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연구위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상임활동가, 노동자운동연구소 구준모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태현정책연구원장은 고용문제의 핵심을 ‘98년외환위기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고착’이라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13.8%에 달하는 실질실업률과 59.4%에 불과한 낮은 고용률 △연간 2193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20%나 많은 노동시간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 842만명으로 집계된 비정규직규모 △정규직노동자의 절반도 못받는 정규직임금대비 49.6% 수준의 비정규직임금차별 △연간159만원에 달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상용직평균임금대비 34%, OECD 26개회원국중 20위에 머물고 있는 법정최저임금 △근로기준법·법정최저임금·사회보험 혜택을 못받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등을 꼽았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년연장·임금체계개편·근로시간단축·유연근문제확대·비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사내근로자보호법도입 등 유연화와 결부돼 제출되는 것이 특징’이라 분석하고 ‘고용률은 거의 늘리지 못한 채 저임금불안정고용을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정합의와 관련해 현정부가 노·사·정대타협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Hartz개혁’의 경우 노동시장유연화로 저임금불안정일자리가 확대된 대표적 경우라 지적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형식적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노·사·정협의는 대화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ILO(세계노동기구)가 좋은 일자리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노동에서의 권리제고·고용·사회보장·사회적 대화에 기반해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대표성 △고용기회 및 안정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소득평등과 사회보장 △노동조건의 5대영역에서 과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주40시간, 연간1800시간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나누기 △청년의무고용과 여성경력단절방안 마련으로 청년·여성노동자 고용기회 보장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화 전환과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철회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양산하는 포괄임금제 금지와 원하청공정거래 등 임금체계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공공인프라확보를 통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보 △고용보험 지배구조 개선 등 실업안정망 강화 △비정규직과 공공부분 노동자의 노조활동 인정 등 노동기본권 존중 △계기별, 사안별 비상설기구로서 노·사·정·지자체·사회단체 대표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회대토론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등을 제시했다.
장홍근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정부의 민주노총배타전략을 꼬집고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테이블에 참여시켜야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고용문제의 주된 원인을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수준으로 보고 청년문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노·사간 협력을 전제로한 ‘생산성연합’을 제안했다.
김혜진상임활동가는 노동시간 등의 결정에서 ‘주권’이 ‘자본’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노동중심으로 가져올 데 대한 방안으로 ‘법정노동시간단축’에 힘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고용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정성’이라며 ‘기업의 해고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것과 노·사·정대타협보다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구준모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15~64세고용틀을 기준으로한 임기내 고용률 70%달성은 실현불가능한 목표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의 육성 △노동가격하락을 통한 기업의 노동선호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출 확대 △서비스산업선진화와 노동유연화공세를 분석·비판하고 민주노총의 조직화를 중심으로한 대응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2017년까지 고용률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류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