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가 지난 24~25일 양일간 ‘새로운 국제민주경제질서수립’이라는 주제로 프랑스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이티, 영국, 레바논, 포루투갈, 스페인, 코스타리카, 미국, 남코리아 등 10여개국 법률가들을 비롯한 인권운동가, 학자, 대학교수 등 총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컨퍼런스에는 ATTAC(시민지원을위한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 CETIM(기술과혁신관리를위한센터), CADTM(제3세계부채폐지위원회) 등의 단체대표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컨퍼런스의 첫날인 24일(금) 행사에서는 ‘왜 우리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한가?’, ‘그 질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돼야 하는가?’라는 두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첫순서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는 환영인사와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을 설명하며 “새로운 경제질서라는 것은 낡은 경제질서를 극복한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지금의 질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시장질서는 현재의 모든 인류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유엔기구들이 유엔헌장을 적용시킬 힘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두가지차원에서의 인권을 언급하며 “첫번째로 시민권과 정치권, 두번째는 사회권과 경제권이지만 두번째권리가 없으면 첫번째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예로 들며 '은행에서 오는 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권을 침해당한 민중들은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컨퍼런스의 막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본 국제민주법률가협회대표 지네밀러는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를 위해서는 조직을 통한 민주적 감독이 가능한 민주적 경제질서, 민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질서, 노동조합권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제질서, 인종·종교·성별 등에 대한 차별없는 경제질서, 내부·외부적으로 균형있는 경제질서"를 주장하며, "현재의 불법적 부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적 경제질서는 군사비지출을 줄이고 평화를 위한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유엔헌장에서 민중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정치·시민권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권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프레드 데 자야스(민주적이고동등한국제질서촉진에대한유엔독립전문가), 맘두 하바시(이집트사회당), 잔피에르 두보이스(프랑스인권리그대표), 진 크리스토퍼 레두쥬(노동조합원·경제학자), 마그델리나 세펄베다(극빈곤특별책임자) 등은 경제부문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 나갔다.
제3세계부채폐지위원회소속 토스카 프헝시스는 불법적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공부채의 대부분이 불법이며 OECD국가들이 몇십년전부터 계속 적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에게 선물주느라 그런 거 아닌가?”라는 비판과 함께 “그래 놓고서 돈 없다고 다시 빚을 내는 식으로 부채가 늘어난다”며 “선물주고 생긴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돈을 빌렸다”고 꼬집었다.
권리연대를 대표해 발언한 아따 베쿠슈는 “권리가 투쟁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하고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이용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진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국제관계변화, 민중해방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며 “권리의 개념과 어떻게 이 권리를 이용할 지에 대한 내용은 오랫동안 이야기돼 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엔헌장과 유엔인권헌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스스로가 구현할 그들의 권리”라고 전했다.
컨퍼런스의 둘째날인 25일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써의 인권과 노동권, 평화를 향한 인권실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새로운 국제민주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과 향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2부행사의 첫순서로는 경제학자이자 세계대안포럼대표·제3세계포럼대표인 사미르 아민의 영상강연이 있었다.
사미르 아민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경제질서를 세계화·금융화된 독점의 질서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분석이나 문명의 충돌이라는 신자유주의에 맞추어진 분석으로는 오늘날의 경제질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의 군사화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유발한다”며 “미국과 나토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통해 국제질서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민주적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법률적, 제도적 형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법률을 통한 국유화의 필요성, 노동자들과 기업주간의 만남,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만남 등 다양한 세력의 만남을 조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민주화는 사회진보와 맞물려야 한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사회진보에 반한다”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인류의 공공재를 지키는 방향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주의극복, 달러체제극복, 독점해체'를 강조하며 “우리가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면 미국의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란이나 북코리아의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무장해제를 보장하는 협약을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엔안보리의 개혁에 관한 토론에서 홀렁 베이는 “5개상임이사국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헌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을 만들었지만 상임이사국은 헌장이 주는 권한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또 “내정간섭을 안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중하나이며 유엔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관처럼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민중들이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모여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고 헌장은 집행권을 주는 것으로 각정부는 이를 가지고 민중의 주권을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네바유엔인권위원회소속의 한 여성은 “기본적 요구를 무시한 자본주의발전모델의 결과로 의료, 주거, 환경, 물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알카(ALCA)에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바(ALBA)를 제안했다” 며 이는 “자본, 상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헌장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기본주제”라며 “현시대의 경제문제의 해답을 찾고 여기로부터 출발해 법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 그 새로운 법률조항을 수단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경제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장은 현시대의 경제문제로 비정규직화, 긴축·통화팽창, 사영화라는 3가지 공통적인 국가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인구99%인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짜내 1%인 초국적자본·재벌·지배세력만을 살찌울 뿐”이라며 “초국적인 금융자본이 저지른 금융위기를 정부가 수습하면서 전국민의 세금과 희생을 강요하거나, 과두정치의 잘못된 재정·경제정책과 거품경제로 인해 정부·기업·가계의 엄청난 부채를 긴축과 통화팽창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재정·경제위기를 증폭시킬 뿐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남코리아의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산업의 모든 분야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경제이며 여기에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3300조원을 넘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핵폭탄의 아슬아슬한 경제대폭발직전상황”이라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는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를 전제로 하고, 이는 이러한 정치·경제강령을 가진 노동자·민중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집권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내분야에서 긴축·통화팽창재정정책과 비정규직화·사영화·경제군사화를 반대, 취업과 사회적 복지확대, 독점의 해체와 중요생산수단의 국유화, 기타생산수단의 협동화를 실현하는 것”과 “국제분야에서 FTA반대, 달러체제극복, ALBA와 같은 남남협조와 유무상통에 기초한 공정무역을 실시로 제국주의를 무력화하며 온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와 경제, 철학과 역사를 통해 현시대의 경제질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일반화·금융화·세계화된 초국적자본의 의해 침해된 법률 및 국가주권 그리고 민중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민주경제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한 폭넓고 내실있는 논의와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1946년 파시즘에 반대해 창립된 비정부기구로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