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새누리당도의원들이 12일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폭력을 동원해 날치기통과시켜 노동계와 야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경남도청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새누리당의원들과 경남도창공무원들이 합작해 자행한 불법날치기이며 폭력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앞에서는 정상화방안까지 포함해 대화하겠다고 하더니 위로는 진주의료원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하는 홍준표도지사의 이중성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불법날치기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며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시작된 공공의료죽이기신호탄에 맞선 공공의료지기키투쟁은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되고, 홍지사의 불통행정에 이은 민주주의파괴행위는 전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계속해서 ‘오늘(13일) 창원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근혜정부와 홍지사의 공공병원죽이기, 서민죽이기, 민주주의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할 것이며, 4월18일 예정된 도의회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이 강행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투쟁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도의원들은 공공의료파괴의 선본장을 자처한 홍지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일개 행동대원들에 불과했다’며 ‘12일의 폭거는 국민적지탄과 분노만 부추길뿐이며 문제해결은커녕 사태만 격화시키는 도발행위이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인정될 수 없다’며 ‘경남도는 진주의뤈폐업방침을 철회하고 노사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무능과 기만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면 말만 앞세우지말고 즉각 진주의료원에 대한 긴급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지원을 포함한 의료원정상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조례안의 날치기통과에 대해 ‘폭정’이자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언주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지사는 2008년 4대강사업날치기, 2011년 한미FTA비준안날치기통과 등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던 날치기, 폭력국회의 대부분을 한나라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로 주도했다’며 ‘어제의 날치기통과는 ‘제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폭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은 더이상 공고의료의 붕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같은당 허영일부대변인도 ‘노사대화가 시작됐고, 정부의 입장표명까지 있었는데 새누리당경남도의원들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는 것은 홍지사의 배후조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홍지사는 진영장관에게 500억원 지원을 요청하며, 진주의료원을 볼모로 흥정까지 하는 등 안하무인에 시정잡배 같은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영혼없는 새누리당소속 도의원들의 ‘복종’에 경남도의회의 존재이유가 사라졌다’며 ‘홍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회는 더이상 필요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진보정의당) 이지안부대인은 논평을 통해 ‘홍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도의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경남도공무원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박대통령은 홍지사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규탄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안의 날치기폭거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빛을 발했던 새누리당의 날치기전공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자치의회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지사의 일방적인 의료원폐업시도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경남도와 노조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도의원들은 절차와 민주주의를 모두 저버린 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력을 동반한 비민주적 날치기는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아니라 전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른다’며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른다면 새누리당도의원들은 물론, 일방적으로 공공후퇴를 시도한 홍지사와 이를 묵과한 진영장관, 박근혜대통령까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막 출범한 범국민대책위(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13일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전면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