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기륭전자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전문가·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합의불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로 약속된 고용문제를 기업이 책임지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장은 “현행법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한정해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며 “기업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노동위원회 이용우변호사는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사안을 다루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법적인 제재외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에 참가한 이들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조직했던 송경동시인은 “사회적 합의의 책임자들, 그중 정치인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한 뒤 합의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도 “합의불이행을 법·제도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야권, 특히 노동계출신의원들이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777 철도노조, 26일 대의원대회서 〈강제전출시 총파업 돌입〉 만장일치 결의 file 2014.03.28
776 철도노조 〈탄압계속되면 재파업〉... 여야의원실 항의농성돌입 file 2014.03.26
775 의협, 2차총파업 유보 ... 62.16%찬성으로 2차의정협의 수용 file 2014.03.20
774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 〈2차의정합의는 기만적 밀실야합〉 폐기 촉구 file 2014.03.18
773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1월월급 0원, 방학은 현대판 보릿고개〉 file 2014.03.11
77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센터위장폐업, 이건희의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탄압〉 file 2014.03.11
771 양대노총 공공부문, 이명박·현오석 등 〈부채5적〉 검찰고발 file 2014.03.10
770 [현장사진] “여성을 반쪽짜리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 3.8여성노동자대회 file 2014.03.09
769 철도노조 ‘현장투쟁강화방침’ 확정 file 2014.03.09
768 “더이상 죽을 수 없다. 삼성을 우리가 바꾸자” ... 고황유미7주기추모제 file 2014.03.07
767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2) file 2014.03.07
766 [현장사진] 고황유미씨7주기, 반도체·전자산업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1) file 2014.03.07
765 철도노조, 6일 대량징계 자행한 철도공사·국토부 규탄대회 열어 file 2014.03.07
764 3.15유성희망버스 154대 기적으로 유성문제 해결촉구 file 2014.03.07
763 〈빅5〉병원전공의 2차집단휴진 참여움직임 file 2014.03.12
762 1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출범 ... 〈범국민적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할 것〉 file 2014.03.12
761 전공의비대위 ‘10일 집단휴진 동참 의결’ file 2014.03.09
760 철도노조 ‘현장투쟁강화방침’ 확정 file 2014.03.09
759 철도노조, 6일 대량징계 자행한 철도공사·국토부 규탄대회 열어 file 2014.03.07
758 “삼성 방계회사 한솔CSN는 부당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3.05
757 고황유미씨 7주기 및 산재사망노동자 6일 합동추모제 ... 3~6일 추모주간 file 2014.03.04
756 “철도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원상회복하라” file 2014.03.04
755 “철도노조 대량징계, 적반하장의 대량학살” ... 130명 해고, 274명 정직·감봉 file 2014.03.03
754 “여성을 반쪽짜리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file 2014.03.03
753 서울지역 10여개대학 청소·경비노동자 1600여명 3일 총파업 file 2014.03.03
752 쌍용차노동자돕기 1차모금액 4억7000만원 달성 file 2014.02.26
751 다산콜센터상담사들 “인력감축 없는 직접고용 전환하라” file 2014.02.22
750 대한의사협회, 10일 하루휴진 24∼29일 전면휴진 file 2014.03.04
749 노동·시민사회·정당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file 2014.02.26
748 “철도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원상회복하라” file 2014.03.04
747 “철도노조 대량징계, 적반하장의 대량학살” ... 130명 해고, 274명 정직·감봉 file 2014.03.03
746 공공·전교조·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공공부문정책 저지’ 공동투쟁 선포 file 2014.02.20
745 철도노조, 25일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선포 file 2014.02.20
744 쌍용차해고노동자들 “해고무효판결 났다. 국회는 조속히 쌍용차 해법마련하라” file 2014.02.19
743 한솔CSN부당해고자 정택교 “한솔그룹은 즉각 복직시켜라” file 2014.02.18
742 철도노조, '기관사1인승무시범운영' 반발 file 2014.02.14
741 학비노조 서울지부 “준비안된 초등돌봄교실 전면확대는 재앙” file 2014.02.14
740 양대노총 공공부문 ‘낙하산인사 계속 자행하면, 박근혜퇴진투쟁 펼칠 것’ file 2014.02.14
739 철도노조, 25일 1차경고파업 file 2014.02.14
738 남코리아·유럽철도노동자, ‘철도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나서 file 2014.02.20
737 철도노조, 25일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선포 file 2014.02.20
736 금속노조·유성지회 “노조파괴특검 도입하라” file 2014.02.14
735 서비스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file 2014.02.12
734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file 2014.02.11
733 “검찰은 쌍용차회계조작사건 즉각 기소하라” file 2014.02.11
» 기륭·한진중, '사회적 합의 불이행'해결모색토론회 열어 file 2014.02.09
731 쌍용차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file 2014.02.08
730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file 2014.02.06
729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file 2014.02.06
728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법안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file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