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의 성과주의확산방침>을 규탄했다.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어제(2월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하고 노동개악의 전위부대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금융기관을 노동개악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개악지침이 발표되자마자 금융위가 이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악2대지침이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합의도 정당성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방침 또한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금융위는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금융공공기관(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개금융기관의 성과연봉비중을 20% 적용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공공기관들은 전체 5등급중 2급이상 간부직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4급까지 확대해 성과에 따른 연봉차이를 20~30%이상으로 벌리겠다는 것이다.
5급으로 들어오는 신입직원들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직원 10명중 7명이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별임금을 받게 된다.
성명은 <금융위의 방침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은 직원들을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내몰고 수익극대화만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서민생활 안정과 금융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노동개악정부지침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금융위의 성과주의확산방침은 저성과자해고의 근거가 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금융위의 성과주의확산방침은 금융기업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을 실적의 노예로 만들고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를 양산해 쉬운해고로 내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기관을 노동개악의 전쟁터로 만드는 성과주의확산방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금융위가 성과주의확산방침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