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가 올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서발KTX경쟁체제도입으로 철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서발KTX운영회사인 (주)SR 기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해 허울뿐인 경제체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철도노조는 5일오전 KTX송정역앞에서 <수서발KTX 통합과 안전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수서발KTX운영회사인 (주)SR설립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철도분할민영화, 허구적인 경쟁체제실현은 국민관심밖에서 거침없이 진행돼왔다.>면서 <수서발KTX개통이 다가오면서 철도안전을 파괴하는 경쟁체제의 허울뿐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서발KTX선로건설이 이 늦어져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개통계획이 몇번이나 늦춰져 시작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음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올6월개통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큰사고가 나기도 했다.
철도경쟁체제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27일 서둘러 수서발KTX사업면허를 발부했다.
이후 코레일41%, 공공자금59%, 2500억원의 자본금으로 구성된 (주)SR은 개통되면 32편성으로 수서발 부산행, 목포행 KTX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주)SR은 기관사를 제외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대부분의 핵심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했다.
수서역을 비롯한 단 3개역만이 (주)SR의 전용역이며 3개역을 제외한 모든 역은 코레일소속 역으로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SR은 현재 코레일과 <역업무와 예·발매업무 일체에 관한 업무위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차량도 32편성중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해 사용하며, 자체 확보한 차량은 불과 10편성에 불과하다. KTX차량 32편성전체의 정비업무 또한 코레일에 위탁할 예정으로 현재 업무위탁협의가 진행중이다.
또 고속구간의 선로 및 전기, 신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도 철도공사가 수행할 예정이며, 비상대기와 사고복구업무 등 안전업무도 코레일에 위탁할 예정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국토부는 수서발KTX선로사용료를 코레일의 34%수준을 넘어서는 50%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볼때 지금도 높은 수준인 선로사용료를 수서발KTX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철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시작부터 수서발KTX에 대한 재정압박위협을 가해 철도의 안전한 운행보다는 수익성에 목매달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국토부의 요구는 (주)SR이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게약단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차량정비업무위탁협의과정에서 국토부는(주)SR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계약단가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코레일의 차량정비업무의 50%이상을 외주위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레일은 차량정비업무의 30% 정도를 외주위탁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차량정비업무의 30%정도를 외주위탁하고 있는 것도 차량안전정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라는 것은 차량의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철도차량의 운영회전율을 높이기위해 연간차량운행기준을 현재 코레일기준 50km에서 60km로 10만km를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차량정비계약기간도 차량수명이 다하는 기간까지 경정비와 중정비를 완결하는 업무위탁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의 단기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대로된 정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비업무위탁은 효율성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수서발KTX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비정상의 철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는 수서발KTX와 같이 차량, 시설유지보수, 역업무 및 안전업무 등 철도운영의 핵심업무를 외주위탁해 껍데기뿐인 철도운영회사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철도의 핵심업무가 모두 외주계약되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보다 돈벌이위주로 재편된다면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철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터무니없는 업무위탁계획은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며 <박<정부>의 철도산업경쟁체제는 수서발KTX개통이전에 이미 파산했음을 확인하고 철도공사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철도노동자는 수서발KTX의 안전한 개통 및 운영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월30일 운전조합원들이 대전본사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월5일 차량조합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