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ILO권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개정하라><ILO는 남코리아파업권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압박했다.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파업이 무력화되고있다>고 규탄했다.

 

<2016년 공공부문총파업당시 철도노조는 74일의 파업투쟁을 전개하고도 실제적인 쟁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여객수송노조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제로 파업에 참가할수 없었고 파업인원의 100%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됐다>고 이들은 성토했다.

 

그리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은 합법파업이 불법이 되면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와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2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11일째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21 CJ대한통운노동자들 <파업에 돌입했다> ... <원청이 해결하라!>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20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7월3일부터 총파업!>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19 건설노조여성위원회 <평등한 작업장 보장하라> ... 위법실태 폭로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18 라이더유니온 <열악한 노동실태, 사측이 책임져라>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17 한국GM비정규직노동자들 <직접교섭 나서라> ... 결의대회 개최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16 민주노총 등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청와대까지 행진 new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8
4515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10일째 update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14 우정노조 <주5일제·인력증원요구 수용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13 학교비정규직노조 <정규직전환! 임금인상!> ... 집단삭발식 진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12 도로요금수납노동자들 <법원판결이다! 직접고용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11 민주연합노조음성지부 <위탁노동자 직접고용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10 선원노동조합 <임단협교섭 즉각 나서라> ... 부당노동행위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09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7월초 총파업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08 교육공무직충북 <기본급 인상하라> ... 7월총파업강행 경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07 서울강동구 직영노동권인센터 20일 개소 ...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도 8월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7
4506 KT민주동지회, 강제퇴출대구경북피해자증언대회 ... 〈황창규구속·퇴진촉구〉수요공동행동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6
4505 울산과학대지부, 노숙농성 5년째 ... <생활임금보장! 정리해고철회! 비정규직철폐!>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6
4504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원직복직! 생존권쟁취!> 노숙투쟁346일째 ... 2019부산차별철폐대행진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6
4503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9일째 update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6
4502 특례제외업종대기업, 7월1일부터 노동시간단축대상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6
4501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8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5
4500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7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99 브라질노동자들 〈정부연금안 반대! 대통령 퇴진!〉 ... 주요도시에서 총파업 전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5
4498 희망연대노조 <직접고용·정규직화쟁취! 임단투승리!> ... 투쟁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5
4497 <직고용전환! 처우개선!> ... 국립생태원지회 단식 24일째·파업 55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5
4496 신영프레시젼노조 <LG전자가 책임져라> ... 하청업체고용참사책임 강조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95 현대중공업노조, 법인분할반대행진 전개 ... 울산노조들 거리응원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94 전북택배노동자들 <파상적 파업으로 승리한다> ... CJ대한통운앞에서 투쟁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93 민주노총 <구속영장신청 철회하라> ... 광주민중항쟁정신 훼손한 자유한국당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92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6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3
4491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5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90 민주노총 등 <노동부장관ILO총회연설 규탄한다!> ... 핵심협약선비준 압박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89 자동차판매노조 <현대기아차노동탄압 엄중 처벌하라> ... 대법원판결이행 강조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4
4488 세종호텔노조 천막농성23일째 ... <해고자복직! 강제전보철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3
4487 전기원지부, 총파업 돌입 ... <지부장유지받들어 임단협승리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3
4486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선포대회 개최 ... 민영화저지! ILO협약비준! 임단협승리!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3
4485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 <법외노조통보직권 즉각 취소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84 콜트악기지회, 인도네시아원정투쟁승리문화제 개최 .. <정리해고철회! 복직승리!> 강조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83 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노동자차별 인권위시정권고이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82 장애인노조(준)발족식 개최 ... 11월13일 정식출범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81 공항비정규직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라> ... <자회사 해산!>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80 국립대병원비정규직노동자들, 증언대회 열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79 통계청, 5월고용동향 발표 ... 30·40대 줄고 20대 늘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78 효성중공업노조 <실질임금하락책동 중단하라> ... 상여금분할지급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2
4477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04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1
4476 현대중공업 <원·하청공동투쟁집회 개최한다> .. 20일 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1
4475 르노삼성차노조 <온갖 불법시도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1
4474 마트노동자들 <신세계백화점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1
» 공공운수노조 등 <과도한 파업권제한 전면페지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