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공대위는 <정부가 결자해지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액의 완전한 환수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환수된 금액의 활용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11시 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 <공대위와 정부가 수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정권의 적폐인 성과연봉제폐기는 단지 시작이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국민·모든 노동자와 함께 올바른 공공개혁·노동개혁에 앞장설 것이다.>며 <정부도 이 제안에 화답할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정책폐기투쟁을 지지해주시고 촛불항쟁으로 마침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해주신 국민의 덕분이다.>며 <마음 깊이, 공공기관 30만노동자들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정중히 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노·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얻은 교훈부터 기억하고 성찰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며 <앞으로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할지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무리한 정책을 강행했던 정부관계자는 반성·사과·사퇴할 것 △성과연봉제도입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환수, 이를 비정규직처우개선·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 △대통령은 약속한 노정교섭을 시작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임금제도·경영평가·총정원제·총인건비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쉬운 해고·취업규칙개악 등 철회 △철도·에너지·의료 등 민영화정책 즉각폐기도 요구했다.
한편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이 1600억원을 전액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실업해소에 사용하겠단 뜻을 밝혔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30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