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새로운 사회
1630~1900 : 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민주주의
발표자 : 홀렁 베이, 빅토르 우고 히혼, 조영건, 김장민, 명창엽
토론자 : 샤흘 와호, 엉투완 베당, 하연호, 김명환, 노세극
사회자 : 한명희
민생민주포럼 셋째날인 9일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새로운 사회>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첫번째세션에서는 <새정권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제로, 두번째세션에서는 <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두번째세션에 환수복지당 한명희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먼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의 발표로 두번째세션이 시작됐다.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홀렁 베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게 된다. 누가 민주주의를 가졌는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형태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협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위에서 누군가 권력을 행사했을 때는 우리 권력을 빼앗긴 것이다. 민중의 권력이라 할 때 민중이 어떤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으로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대표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통제하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논의·의견표출·탄원서·시민들의연설 등 시민들의 개입을 통해, 국가조직의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코리아문제는 코리아민중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는 코리아문제를 언급하면서 <코리아통일을 말할 때 2개의국가 2개의정부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민중 스스로 국가라는 도구를 이용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세계대전후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선포한 유엔헌장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유엔헌장을 적용하면 세계는 상호존중해야 하는 민족으로 이뤄져있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다시말해 아래로부터 오는 권력이 국제적인 것이다.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다. 민주주의는 아래에서 권력통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국제법을 코리아에 적용하면 민주주의는 코리아민중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코리아민중은 두개가 아닌 하나다. 항상 단일민족이었다. 일제통치하에서도 단일민족이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외세개입으로 분단됐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코리아민중의 자결권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남북 어디든 국가에서 대신 결정해서는 안된다. 코리아민중 스스로 어떤 제도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결권을 가져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헌장에는 민족은 외세의 개입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코리아에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각자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주변에서 펼쳐져야 한다. 미군의 개입이 없다면 북코리아에서도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탈핵화도 가능해질 것이고 탈무장지대가 될 것이다. 민중 자신이 안보를 지킬 수 있고 모든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라고 덧붙였다.
<발전권은 모든 민중의 이해에 부합돼야>
홀렁 베이는 <유엔헌장에서 나와있듯이 상호간의 이해가 부합되도록 논의해야 한다.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민중의 이해에 부합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제금융세력들은 모든 국민들을 통치한다. 트럼프는 미국민의 건강보건문제를 악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논리에 편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엔헌장에 의하면 모든 민중은 정치권,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협정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 유엔내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만 함에도 서로 반복하고 불신이 있다. 서로 무기를 팔고 전쟁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 결국 경제적인 수단을 서로 통치하려 한다.>면서 <인류의 공공재에 대해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류공동자산이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으로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이자 에콰도르인권위원회운영위원인 빅토르 우고 히혼의 발표가 이어졌다.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에 지배돼서는 안된다>
빅토르 우고 히혼은 <지금 권력의 쟁취와 행사에 있어서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그 형태 수단 방법 도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조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민지시대에 남미의 국가들은 그 영토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토가 분열됐다. 에콰도르에는 14개 인디언부족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인디언민족이라 하지 않는다. 에콰도르에서는 새로 개헌된 헌법에서는 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민족이라는 것은 에콰도르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민족국가인 에콰도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헌법의 첫번째조항에는 법치국가라고 명시돼있다. 법치국가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모든 민중들의 권리와 그 권리를 반영하는 법들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여성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에 지배돼서는 안된다. 자연을 재정화시키는 경제대상화로 보는 시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교역이나 상품생산 같은 모든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인간자체도 상품으로 돼버리고 있다. 서구사회는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만 인정한다. 우리는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그는 <민주주의는 소극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컨셉에 갇혀있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에콰도르에서는 만약 너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가서 투표를 해라, 공공정책개발에 참여해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민주적인 참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취했고 수개월간 토의가 필요했다. 그로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는 헌법에 여러 가지 행정권, 입법권에 더해 소통권이라는 것을 포함시켰다.>면서 <헌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들과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시장경제, 독점경제, 제국주의가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6.15·10.4선언 이행과 민중생존권·발전권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조영건6.15남측위학술본부명예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친일청산·재벌,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 제약하는 장애물>
조영건명예위원장은 <남코리아에서는 친일청산과 재벌이라는 두가지 용어가 이슈다. 이 두가지가 남코리아에서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짚었다.
그는 친일청산에 대해 <유렵근현대사와 남북해외를 포함한 코리아의 근현대사는 다르다. 코리아는 일본제국주주의 통치와 해방, 그리고 3년간 남북분단때 미군정과 소비에트군정을 지나면서 48년부터 따지면 70여년이다. 남코리아는 70여녀동안 초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도 친일청산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친일과 친미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지만 남코리아는 국가보안법의 제약도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미국은 건드리면 곤란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구조의 99%는 미국에서 왔다. 검찰도 모두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온 사람들이고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가 친일파다. 미국이 그대로 등용했다. 확대재상산이 되어 그대로 포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요 사회개혁이요 말하고 있지만 의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남코리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일제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있었다. 해방이후에도 일제시대 경찰·군대·판검사·공무원·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전부다 청산하려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꼬집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남코리아에서 재벌은 미국의 정책>이라며 <80년대 이후 민간자본이 정부위에 서면서 독점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면서 <남코리아경제를 이해할 때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논쟁이 많은데 유럽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시장을 지배한 재벌이 하는 것은 토지투기를 해서 부를 증식시킨다. 현재 남코리아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선·철강·자동차의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새정부가 열심히 하지만 관료구조를 그대로 답습한다. 새로운 진보적인 정권이 서지 않으면 똑같다.>며 문재인정부의 한계를 꼬집었다.
조영건명예위원장은 해법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는 <민족·분단·외세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해외 8000만인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고 민족의 힘으로 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해서 군사적으로 절대 전쟁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6.15·10.4선언 꼭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계급의 역량을 결집해서 민족적 역량으로 추동할 때 진보적정권이 나온다. 남코리아에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개념의 목표는 시민의 힘, 시민의 정부, 사회복지, 행복의 구현이다. 이것이 남코리아의 이론실천적인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미국의 단일지배하에서 민중의 주체적 과제>라는 주제로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외세의 힘이 아닌 자기힘으로 해나가야>
김장민상임연구위원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 어떻게 민중의 해방과 연결되는지 말하려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평등,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12시간씩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자유가 없고, 청년학생들에게 자유가 없다.>며 <평등은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인류가 왜 불평등하냐면 태어날때부터 특혜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제도는 지배계급이 만든 것이다. 평등하려면 불평등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 해방도 인간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불평등과 구속에 시달리더라도 목숨이 위협받을 때는 잠시 중단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구속과 불평등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면서 <어떤 국가가 좋은지는 그나라 민중들이 정하는 것이다. 외세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힘으로 해방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진보의 위치가 튼튼해야>
이어 미대선과 프랑스대선을 언급한 후 <남코리아에서도 기존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서 안철수나 반기문이 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파신진인사였으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해서 낙마한 것이다.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은 이명박근혜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의 물꼬를 튼 것이 김대중·노무현이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기득권이다. 심상정후보도 역시 진보도 우파도 아닌 위치로 민중의 급진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중들은 박근혜정권의 몰락에 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보정치는 기존의 정치가 붕괴된 국면에 과감히 치고나가야 한다. 진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후 사회민주화를 위해 중도정권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세계 진보정치가 침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진보대통합도 해야 하고 통일전선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민중연대와 같은 상설전선체도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대중조직도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은 진보의 위치가 튼튼한 다음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명창엽환수복지당충북도당준비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촛불항쟁은 단결·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또다른 항쟁이 민중들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명창엽준비위원장은 <2016년과 2017년은 민주주의역사에서 한획을 긋는 해였다. 신자유주의시대 도래와 자본의 공세, 진보운동진영의 침체로 인해 4.19·5.19에 머물렀던 항쟁이 촛불항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장 큰 성과>라면서 <대다수 민중들은 물론 활동가에게도 퍼진 패배주의를 불식시키고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박근혜가 탄핵·구속되고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실현된 밑바탕에는 압도적 촛불항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새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담고 있다.>며 촛불항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발전>이라는 개념이 신자유주의시대에는 자본의 확대, 경제성장만을 말하는 것처럼 사용됐다. 하지만 <발전>은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 사회정치인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존권이 최저선이라고 한다면 발전권은 생산활동을 하며 유족하게 살아갈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생존권·발전권 지켜내기 위한 전제가 5대환수>
그러면서 <앞서 지적됐듯이 민생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예속적이며 기형적인 자본주의시스템을 가진 경제구조에서 5000조가 넘는 부채를 끌어안고 시한폭탄처럼 시계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생문제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촛불항쟁에서 승리했지만 민생위기, 경제파탄을 돌파해나가는 새로운 사회의 설계도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촛불항쟁의 성과는 유실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위협받아왔던 생존권과 박탈당했던 발전권을 지켜내기 위한 전제가 5대환수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5대복지>라면서 <우리사회 곳곳의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수복지당이 주장하는 5대환수>라고 강조했다.
5대환수는 역대대통령들의 집권과 연관된 권력형비리5적의 재산환수를 말한다. 박근혜·박정희를 한묶음으로 하고, 이명박·김영삼·전두환·노태가 그 비리5적이다.
명준비위원장은 계속해서 <친일파전재산환수, 반민재벌재산환수, 외국군기지환수도 환수복지당이 주장하는데 친일로부터 자라난 친미보수정치세력이 반민재벌·반민외국외국자본과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5대복지는 민중이 권리를 누리는데 시급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제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산 공동성강화, 구조적 부채청산 등이 담겨있다.>면서 <기만적 개혁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수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프랑스노총(CGT)전실업노조위원장 샤흘 와호, 프랑스리옹진보정당조직비서 엉투완 베당, 하연호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대표, 김명환철도노조전위원장, 노세극4.16안산시민연대상임고문대표 등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인권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인정해야>
먼저 발언에 나선 샤흘 와호는 <인권은 보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은 시간과 공간의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고 인류만큼, 노동과 국가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가장 오래된 인권선언은 1789년의 법전이다. 프랑스에서는 르네상스시대에 인권이 나오게 되면서 노예제도 등에 대해 맞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권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먼저 인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서로간 상호존중해야 인권존중이 될 것이다. 존중받는 인격들이 모여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프랑스에서는 계급투쟁에서 하나의 철학이 있는데 노조운동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돼야>
그러면서 <사회적권리, 사회적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인권이다. 프랑스에서는 10개의 권리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보건·가족·실업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내렸다.>며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조의 정책과 활동가들의 전략은 여러 가지 법률 제안이나 개정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 돼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엉투완 베당은 <발전권>에 대해 발언했다.
<발전권은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발전이라고 하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호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좀더 객관적인 것이 있다. 발전권은 우리가 객관적인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념>이라며 사회국가였던 몽골을 언급했다.
몽골에 대해 <대부분 유목민이었고 사회주의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급진적인 산업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몽골의 사회주의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울란바토르시대에 병원을 건설했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시설이 생겼다.>며 <외국의 과학기술발전의 혜택이 국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수입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한 후, <발전권은 기술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다. 몽고의 대학생들 유학을 통해 의학공부를 해서 몽골의 의료와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권은 어디에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사회모습을 보존하고 발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연호대표는 민중생존권중 농민생존권에 대해 발언했다.
<농업 통해 농촌에서 사는 것이 기본정책이 돼야>
그는 <2014~15년 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년총소득이 1000만원이 안된다.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반증한다.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야 생산하고 생산물과의 가격이 맞았을 때 생산을 하는데 지금의 농촌은 이 두부분이 무너졌다.>면서 <농촌대부분이 쌀농사를 짓는다. 쌀값이 미국에서 밥쌀용으로 수입해 2016년말부터 30년전 쌀값으로 폭락했다. 올해도 역시 쌀값은 똥값이다. 또 가격뿐 아니라 농사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져야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농촌에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나 노후를 위해 땅을 사놓는 부재지주가 농촌에 거의 50%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은 역대정권과 똑같다. 대농정책은 중소농을 농촌에서 나가게 만들었다 중소농을 육성해서 농업이 살 것이지만 소수대농을 육성한다고 해서 다 내쫓고 무분별한 수입으로 결국 농민들은 천민신세가 됐다.>며 피폐해진 농민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농업을 통해 농촌에서 사는 것이 기본정책이 돼야 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은 22.5%에 불과하다. 새정부는 첫째로 임기내 식량자급률을 100%로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농민들은 이것저것 빼면 30만원으로 생활한다.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안된다. 요즘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독일은 연금식으로 65세가 넘으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양하게 토론하고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크게 단결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민주주의일반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노·농·빈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며 <통크게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진보정당들이 사심이 많다. 노·농·빈 단결해서 새사회를 이룩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광운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가진후 토론을 이어갔다. 사회자는 <구의역사고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안됐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는 안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깨버리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명환전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남북철도를 통한 대륙철도연결은 상상이상의 새로운 연결망>
광운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정부공기업이 효율을 따지다보니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단순히 안전한 직장을 떠나서라도 제대로된 열차가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비용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6월10일이면 6.10항쟁 30주년이 된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6.10항쟁을 거치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3살의 딸을 둔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자본의 거대한 시스템들은 만만치않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우리모두가 지난해 추운 겨울을 보냈다. 촛불항쟁을 함께 했고 철도노동자들은 74일간 파업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한다. 박근혜탄핵·구속되는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힘으로 만들었고 정권교체까지 가는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을까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반공이데올로기속에서 미군의 지배라는 것이 있지만 각현장에서 삶터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할지 생각해야 한다. 정권교체됐지만 그것에 머물러서 안되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또 사람이 죽지 않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륙간철도연결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5월7일 수색에서 출발한 열차가 휴전선을 넘어 개성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닫혔다. 철도는 보수적이어서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신호와 속도가 있다.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대륙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과 염원들이 모아져야 한다. 선로만 연결된다면 가스관과 석유관, 광통신이 함께 간다.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연결망과 새로운 대륙이 우리앞에 열려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노조가 노동조건수준만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노조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조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토론자로 노세극상임고문대표가 나섰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간산업을 국유화해야>
그는 문형표전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년6개월실형을 언급하면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관계를 지적하고 <우리나라 한해예산규모 414조인데 국민연금이 가진 돈이 570조다. 국민연금규모가 세계3위다. 국가의 한해예산보다 많은 돈을 국민기금운영본부 20여명이 주물럭거린다. 온국민이 붓는 기금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헬조선·일자리·부동산·의료·보육 등 제반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운동, 진보운동진영에서 국민연금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지지를 받으려면 제도개혁투쟁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금융, 공공, 복지 부문에 사용하게 돼있다. 하지만 99.7%가 금융에 돈을 쓰고 있다. 주식과 채권에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채권을 국민연금이 사고 있다.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100대기업중에 국민연금의 주식없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기간산업을 국민연금을 통해 국유화해야 한다.>며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면 국민기업으로 만날 수 있다. 그것으로 복지하고 사회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후 홀렁 배이가 정보의 중요성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문제를 언급했다.
<시민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
그는 <시민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상적으로 투쟁할 때 반미디어투쟁와 관련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주민들이 사는 곳에 이스라엘정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군사적인 침공 등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민족국가는 정체성을 더욱 살려주는 것>
빅토르 우고 히혼은 <다민족국가를 앞서 언급했는데 이는 상호문화주의에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다민족국가는 역사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안에서 다민족국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체성>에 대해 말했는데 <민족국가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가라고 해서 한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다민족국가라는 것은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살려주는 것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인디언의 전통과 법적근거를 인정한다. 유럽인들과 달리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흘 와호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을 때 정체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동자의 민주주의와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항쟁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
김장민상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치세력이 민중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자본주의적모순을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코리아에서 농민들이 받는 수탈을 삼성과 현대의 것을 빼앗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사적소유를 인정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여성·환경운동가·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들과 함께 민중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다수의 이념으로 해야지만 구조자체를 고칠수 있다.>고 밝혔다.
명창엽준비위원장은 <남코리아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강희남의장님서거 8주기가 6월6일이었다. 이명박근혜의 암흑같은 한복판에서 강희남의장님은 민중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며 순절하는 길을 택하셨다.>며 <항쟁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그길에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3일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현장의 투쟁과 법적 정책적 이야기들이 풍부했다. 국내에서의 연대와 국제연대가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3일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다.>며 3일간의 포럼을 정리했다.
이로써 민생민주포럼의 3일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