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전국빈민연합 등 각계 38개단체는 11일오전10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정치인과 비리탐욕 재벌총수 특별사면 어림없다.>며 <민중생존 민주주의 민족통일 옥고치른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0년전 선열들의 열망이 오늘날 박근혜<정권>에 의해 다시한번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며 <부정부패정치인과 비리탐욕재벌총수를 풀어주기 위해 광복70주년을 들먹이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대통령>이 이제와서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 위화감만 조장하고 사법정의에 역행할 뿐>이라며 <이번 특사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배신의 정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유체이탈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걸맞게 그동안 정부가 재벌들에게 베푼 특혜는 어마어마하다.>며 이명박정부임기5년동안 법인세감면정책으로 25조원특혜를 주고, 매년 평균7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을 지적하면서,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또다른 특혜는 노동개혁>이라며 <<정권>은 더낮은 임금, 더쉬운 해고, 더많은 비정규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친재벌반노동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재벌들에게 특사와 노동개혁이라는 선물을 선사한 정권은 민중에게 공안탄압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상과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민주주의자들을 옥에 가두고 있다.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한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규탄했다.
끝으로 <탐욕스런 재벌과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져버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광복70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정치인과 비리탐욕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중단하고 민중생존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오전11시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은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대·정보원·공안검찰·서울구치소 해체하고 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은 <특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후 코리아연대마저 이적단체로 규정해 강제해산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보수대는 지난 7월15일 코리아연대의 기독교회관앞농성장과 민통선평화교회을 새벽에 침탈했으나 단 1명의 농성단원도 검거하지 못하고 허탕을 치자, 130여명의 전담역량을 꾸리고 수십만개의 CCTV를 비롯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해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단체제조공장>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희대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집행자인 옥인동대공분실, 코리아연대회원들에 대한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잔인성과 비열함을 보여 만인의 규탄을 받고 있는 보수대, 인권유린과 낙후행정이 고질화된 서울구치소>를 폭로하고, <보수대와 서울구치소를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공안검찰, 그 배후에 있는 파쇼폭압의 총본산인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총체적인 파쇼폭압망에 의해 자행된 것>라며 준열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9일 코리아연대 이미숙·김정희회원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권총사격을 경고한 것에 대해 <일개 경찰의 폭압만행이 아니라 박<대통령>부터 말단경찰까지, 맨위에서 맨아래까지 철저히 파쇼적 폭력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미 수명을 다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폭압<정권>의 주구노릇을 그만두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폭압<정권>과 함께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수대·정보원·공안검찰·서울구치소 등 공안통치망에 엄중경고한 후,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적 폭압기관 보수대, 정보원, 공안검찰, 서울구치소 해체 △구속수감중인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보수대와 공안검찰의 야만적인 잔혹수사 중단 △폭력연행 잔혹수사 강신명경찰청장·구은수서울시경찰청장·양태언보수대대장 해임 △인권유린 낙후행정 최강주서울구치소장 해임, 권총사격경고만행 김항곤의왕경찰서장 해임, 공안탄압 유신부활 박근혜폭압<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