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성과급, 교원평가, 업적평가 등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지난 7월14일부터 5일간 전국의 유·초·중·고 근무교사 3259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원인사정책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도입이나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해 각각 78.5%, 83.9%의 교사들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임금피크제도입에 따른 교원정원확대전망에 대해서는 92.4%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또 단순정년연장에 대해 68.1%가 거부감을 표시했다.
교원업적평가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운영, 성과급평가에 정성평가요소도입, 교원평가제도의 교육의 질·전문성 향상 기여에 대해서는 90%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개인성과급제도폐지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악의 후속조치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채 소위 <인사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무원·교원의 인사, 승진, 보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연금지급개시연령(60세→65세)에 따른 소득공백기해소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7월1일 전교조를 철저히 배제한 채 평가간소화를 내세우며 교원업정평가제도도입, 교원평가에 대한 별도의 훈령제정을 통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강화, 학교성과급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개선시안공청회를 기습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현장과 교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사와 보수의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파악했다.>고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현장으로부터 재확인했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부정적 판단과 심각성인식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원인사·보수에 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가 현재의 개악안을 일방강행하려 한다면 전교조는 모든 현장교사들의 뜻을 결집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전교조조합원 80%, 조합원외 교사 20%가 참여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