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 프랑스진보적일간지 뤼마니떼에 따르면 극우정당이 하원에서 실업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일자리권’법안을 발의했다.
FN(민족전선)의원 쟈끄 봄파흐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기업이 실업수당수급자들을 무보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봄파흐는 “실업문제해결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집단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사적인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기업에서는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을 이용하지 않냐”며 “이들은 무상노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산하 사회문제위원회에서 검토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실업수당수급자들이 무보수로 일해야한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전대통령 니콜라 사흐코지는 2007년 대선운동당시 같은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은 원조대상으로 살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