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광화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노동개악즉각중단!실업·비정규직철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김민규조합원이 사회를 맡았다. 

첫번째 순서로는 21세기청소년유니온박성우위원장이 발언했다.

박성우위원장은 <경제공황은 거대자본가들에겐 새로운 시장을 잡아먹을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병으로 찾아온 경제공황이 결국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노동자의 97%가 넘는 수는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약14%는 노동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적용률 역시 8%로 10%에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공황은 청소년노동자에게 주변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는 바이러스까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부와 정권은 노동자들의 불법을 묵인하는 지금이 투쟁의 적기>라며 <청소년노동자들도 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실업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업비정규직철폐투쟁을 당연하게 나설것>이라 힘차게 발언했다.

다음으로 전국농업유니온한명희위원장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한명희위원장은 남코리아농민문제에 대해서 <농가소득은 2000년 평균 2307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118만원으로 높아졌지만 농업소득은 2000년이후 1000만원수준에서 정체되었다.>며 <사실상 농민들은 실업 반실업의 상태에 있으며 농업소득으로 부족한 돈을 벌기위해 농사가 아닌 다른일을 찾아나설수밖에 없고 그렇게해서 벌어들이는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의 4배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극심한 자연재해로 농산물생산량이 30-50%까지 줄어들었으며 아예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도 부지기수인데 정부는 여전히 원인조사부터 해야한다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더많은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뛰어들게 될것>이라며 <그들이 뛰어들 그 현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않는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이 될것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업노동자 농민들이 노동자들위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노동법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3법쟁취로 노동할권리 노조할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국실업유니온인기성사무처장이 발언했다.

인기성사무처장은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달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취업포털에 따르면 IMF때보다 2배나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11월중순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25세부터 39세 가운데 단 한 번도 취업해본 적 없는 사람은 29만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보다 5만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전쟁과도 다를게 없는 혼란의시대 실업대란의 시대>라고 지적하며 <실업유니온은 이러한 사회의 본질을 숨기는 세력들과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여 증세복지가 아닌 환수복지로만이 진정한 민중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성명47<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를 낭독한후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제창했다.

<노동개악즉각중단!실업·비정규직철폐!> 기자회견
https://fb.watch/22AHS1YkL9/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7] 
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반노동정권 문재인정권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규모는 보수적인 통계청수치로도 IMF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1999년 10월이후 21년만에 가장 많은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업종과 항공산업의 위기는 말 그대로 재난수준이다. 실례로 이스타항공에서는 대규모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615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을 방문해 확약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정책도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옥죄는 코로나19대유행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정권발 노동개악이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1개의 대다수는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을 핑계 삼은 노동개악입법안들이다.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유효기간의 3년 또는 4년까지 상향조정, 사업장내 쟁의행위금지, 초기업단위노조의 현장출입국금지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길 수 없다.  ILO핵심협약에 어긋나는 미비점을 입법·보완한다면서 그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개악안의 추진은 기만이자 사기다.

역사적으로 노동개악후 현장은 적자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전락했다. IMF구제금융·경제공황의 여파로 합법적인 정리해고·노동자파견이 가능해지고 현장의 노동자간 갈등의 시작인 <양날의 칼> 복수노조가 시행됐으며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과 2년단위 대규모계약해지가 만연하게 된 노동현실은 노동자·민중에게 생지옥과 다름없다. 문정권의 노조무력화책동은 문정권의 본질이 <노동존중정부>가 아닌 <재벌존중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모든 노동개악입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벼랑끝에 내모는 실업·비정규직문제, 하루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야만의 사회를 끝장내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투쟁뿐이다. 1996년 노동법개악저지총파업투쟁 당시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투쟁물결은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악날치기만행으로 초래됐다. 문정권은 모든 노동개악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업·비정규직를 철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개악입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자구 한자라도 심의한다면 총파업투쟁, 나아가 반정권투쟁의 분노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완강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28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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