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등 7대사회보험 재정건전화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3월31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흑자17조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7대사회보험 재정건전화추진방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건강보험누적흑자 17조원은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실패의 산물>이라며 <4대중증질환 100%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이 양과 질은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를 인하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라면서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시키고 기존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간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으로, 2014년기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라면서 <이제 한술 더떠 이를 투자해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하려는 시도>라고 못박고, <정부>는 국고지원을 확대해 상병수당도입과 전면의료비상한제도입 등의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가보험공단은 전체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의료비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이번에 보았듯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을 안게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기재부발 건강보험투자운용에 반대하며,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