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성과연봉제·퇴출제도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28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한후, 2월25일 <공공기관성과연봉제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부직을 중심으로 7%수준인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의 70%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 <공공기관성과연봉제확대방안>의 주요골자다.

 

이어 <정부>는 3월18일 <일반해고>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공기업·정부기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발표에 앞선 3월17일에는 47개 성과연봉제확대선도기관명단을 발표했는데 47개기관에는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도 포함돼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와 운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의료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치료는 뒷전이고 병원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이는 결국 과잉진료, 병원비폭등, 환자안전위협, 의료공공성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도입은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료행위마다 수가가 지급되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운영되는 한국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공공성 사수를 위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저지하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계속해서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성과주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16년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나설 것>이며 <보훈병원을 비롯해 <정부>와 사용자측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를 강행할 경우 산별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반노동자정당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며, 6월까지 공공병원쟁의권을 확보해 민주노총과 함께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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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의료노조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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