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오후2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세종시 교육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 강요, 노사관계 불법개입 중단하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로 경북대병원노조가 정부의 가짜정상화 저지, 제3병원건립 중단, 간호인력 충원,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지 19일째며, 강원대병원도 지난 10일 결의대회를 열고 17일 총파업돌입을 선언했다.
또 충남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도 병원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강요로 인해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대병원사측은 단체협약개악안을 강요하는 이유로 <정부의 압력>을 들고 있다. 교육부가 단체협약개악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2015년 예산, 인력,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자율적인 노사교섭에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요성, 국가의료정책 및 해당지역 의료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정부의 방침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는 <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정책>이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해서 공공기관부채를 줄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강요하고 있는 단체협약개악은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개선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립대병원 방만경영 및 부채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교육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등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국립대병원이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사태 방조, 수익성을 중점평가기준으로 하는 국립대병원경영평가 강행추진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파괴해왔다>고 규탄했다.
또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 무리한 추진을 주도하며 각부처를 압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책임이 크다>며 <2014년 방만경영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올해 임금,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한편 병원장을 해임까지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가짜정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며, 국립대병원노사관계의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중단하고, 교육부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초법적인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공의료강화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