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오후로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 관련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일주일넘게 여야대표까지 나서서 협상했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회구성방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TF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0만명의 국민이 우리사회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번 참사의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특별법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이어져온 TF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전혀없다는 사실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산하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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