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세계노총이 논평 <정부는 모든 실업자·반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발표했다.

전총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2008세계공황이 재현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세계각국이 국경봉쇄를 하고 있다.>며 <세계공황속에 청년노동자의 삶은 더 파국으로 치닫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실업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진사퇴·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있는 실정이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부의 실책으로 더욱 취약해진 실업자·반실업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선해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모든 실업자·반실업자에게 조건없이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때>라며 <문정부는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은 외면하고 기득권세력·자본가의 편에 선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세계노총 논평8]

 정부는 모든 실업자·반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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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 8] 

정부는 모든 실업자·반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2008세계공황이 재현되고있다.

1. 세계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있다. 코로나19확산에 놀라 세계각국이 국경봉쇄를 하고있다. 항공·여행·숙박업 등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제조업생산이 잇달아 중단된데 이어 금융분야까지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유례없는 전면적인 경제위기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의 경제가 휘청이면서 2008년 금융공황이 재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코로나19확산후 한달만에 주가총액의 1/3이 사라졌고 코스피지수는 1500선이 무너졌다. 산업전반에 걸쳐 치명타를 받은 경제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2. 세계공황속에 청년노동자의 삶은 더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코로나19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 특별한 구직활동이나 취업의지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인구가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43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취업자체를 포기했고 취업준비중이거나 반실업상태로 통계에 잡히지않는 청년층은 가늠조차 되지않는다. 반실업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진사퇴·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경기부양책>이라는 양적완화·초저금리·<슈퍼추경>도 비정규직노동자·실업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뿐이다.

3. 문재인정부는 불로소득자인 건물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수입감소보전예산>은 챙기면서도 실업자·반실업자의 처참한 생계는 왜 외면하는가. 세계각국이 <재난기본소득>을 검토·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부의 실책으로 더욱 취약해진 실업자·반실업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다. 1997년 외환위기때처럼 기업과 기득권세력에게만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퍼붓는 것은 예속적이며 기형적인 이땅의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선해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모든 실업자·반실업자에게 조건없이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때다. 문정부는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은 외면하고 기득권세력·자본가의 편에 선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020년 3월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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