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승태, 반드시 구속돼야한다> ...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진보노동뉴스 2019.01.23 17:18

민주노총은 양승태전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양승태전대법원장 구속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양승태가 반드시 구속되어 사법부신뢰가 회복돼야한다>며 <양승태전원장의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탓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콜텍지회는 <우리는 13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가지고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를 구속해야 마땅하다>며 <그당시 대법원은 <장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는 <초과노동의 댓가로 받는 통상임금을 재판거래로 빼앗은 양전대법원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며 <양승태전대법원장체제에서 대법원은 2013년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그동안 법원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던 복리후생비·정기상여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10년이 지났다>며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친자본정책에 사법부가 함께 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법원본부는 <과오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자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라며 <3253명의 법원구성원과 1만12명이 참여한 양승태전대법원장구속촉구서명을 영장재판부에 의견서형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2심판결을 뒤집고 KTX승무원의 코레일정규직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판결로 수많은 사람들에 고통을 줬다>며 <노동자들의 억울함 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교조는 <양전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법의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며 <양승태대법원은 자신들이 박근혜와 거래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치적으로 자랑하는 등 노골적으로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양승태전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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