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경남일반노동조합은 18일 오후 경남도청앞에서 <민간위탁폐기!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일반노조는 <정부가 민간위탁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전환을 위한 구속력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것은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일반노조는 밝혔다.
이어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고 심지어 임금이 저하되어도 법적으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성토했다.
<생활폐기물노동자들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느 시‧군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직접고용인지, 민간위탁인지, 계약율이 얼마인지, 업체사장이 누군지에 따라 천차만별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일반노조는 비판했다.
그리고 <환경미화는 모든 기관의 동일업무임에도 단서조항으로 인해 임금차별과 저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장감독자‧작업반장‧차량정비공‧세차원‧압축기관리원‧경비원 등에 들어가는 간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노동자들과 관련이 없다>며 <업체가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이 예산낭비의 주범이다>라고 규탄했다.
4월에는 창원과 통영에서 민간위탁업체환경미화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통영에서는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창원에서는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모든 기관의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노동자들은 27‧28일 환경부앞에서 1박2일집중투쟁을 벌이고 7월3일에는 청와대앞에서 투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