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KTX민영화반대 60만서명지 인수위 전달
범대위(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10시30분 인수위(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만명의 ‘KTX민영화중단 촉구 서명지’와 ‘교통복지와 철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이명박정부는 철도민영화추진에 대해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철도관제권의 철도시설공단 이관, 역시설과 차량기지 환수 등 민영화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교통관제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양한웅범대위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추진하더라도 철도가 국민의 자산인만큼 전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경자비대위원은 “박근혜당선인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KTX민영화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철도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적자노선, 적자역 축소 및 폐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의 요금인상 △철도안전위협 △철도 요금인상, 통제 불가능 △국부유출 △국민의 교통기본권, 철도공공성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윤만 채워주는 KTX민영화정책은 폐기돼야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사전작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 등 철도구조개혁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