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를 운영할 별도신규업체(수서고속철도)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보고서(2013년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사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코레일은 수서발고속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별도로 운영할 경우 한 해 1000억원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비상임이사 등에게 보고했는데, 이 내용을 지난달 10일 의결한 이사회공식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2일 "코레일의 경영·재산상 손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서발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이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