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년이상 상시직으로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직원11만2903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비정규직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각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고용한 행정직원 등인 학교비정규직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이 평균 월100만원안팎에 불과하며 연봉제를 적용해도 1년차, 10년차가 임금이 똑같을 정도로 임금인상이 거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총 15만 2,609명(4월 1일 기준)이며 이중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직은 11만2,903명이고 상시직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현재 7만1,953명(64%)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상시직의 78%까지, 2014년에는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비정규직들이 근속연수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해 마련,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차별적 명칭을 행정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손질할 계획이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