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5대긴급노동현안 및 10대노동과제 해결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당면 노동문제를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선포했다.
5대긴급노동현안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철회와 열사명예회복 및 유족보상 △쌍용자동차국정조사실시와 해고자복직이행 △현대자동차사내하청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해산과 노조파괴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복직이다.
이중 한진중공업 158억손해배상철회와 열사명예회복 및 유족보상 문제는 지난 22~23일 타결돼 23일 노사양측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시국회의(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소속 각단체 대표들과 사회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각지에서 모인 3000여명의 노동자와 사회단체회원, 시민들의 함성으로 시작됐다.
민주노총 백석근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언급한뒤 당면노동현안투쟁은 민주노총의 자존심과 위상을 재확인하는 투쟁이 될 것이며 박근혜당선자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희망찬 투쟁을 준비하자는 대회사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시장경제의 원리는 파멸이 아니라 약탈이다”라고 일갈한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박근혜당선자가 바로 폭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폭군의 알량한 폭압정치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깃발로 단결해야 한다.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 3만명이 감옥갈 준비를 하며 투쟁을 힘차게 벌이자”며 투쟁의 배포와 뱃심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5대현안과 관련 30개나라 국제노동단체들이 연대의 메세지와 항의서한을 보내온 것이 소개됐고 대표해서 국제노총사무총장 샤란 버로의 메시지가 낭독됐다.
금속노조 양동규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복지고 경제민주화”라며 곧 출범하는 박근혜정권에 일침을 가했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후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과 전교조 김재석위원장이 단위투쟁보고와 함께 투쟁결의를 밝혔다.
김중남위원장은 “설립신고를 못한지 11년째 된다”며 법적지휘획득을 1차투쟁목표로 제시하고 “전국단일노조중에 가장 많은 137명의 해고자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며, 국민을 위한 교섭 한번 멋지게 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석부위원장은 최근 이적단체구성혐의로 탄압받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정권의 전교조죽이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2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전교조결성 25년, 합법화 14년만의 최대위기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박근혜정권에 강력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하본부장은 “최강서열사는 박근혜시대 이땅의 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우리곁을 떠났다”며 ‘민주노조를 사수하라’, ‘노동자여 단결하라’, ‘끝까지 투쟁하라’는 것이 고인의 유지임을 확인했다.
이날 대회는 5대긴급노동현안을 대표하는 5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대회가 끝난후 대열은 서울역에서부터 을지로입구4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5대긴급노동현안과 10대노동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노동없이 새로운 시대는 없다. 박근혜당선자는 새정부 출범전 노동현안 해결하라 48일동안 인수위를 이끌며 새정부를 준비해온 박근혜당선자에게 노동은 없었다.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국민 속에 겨우내 혹한을 맞으며 고공에 올라 있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재능 노동자는 없었다. 두달 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얼어붙은 광장에 시신을 누인 최강서열사와 가족의 통한도, 단식으로 복직으로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절절한 요구도, 부당한 정리해고, 징계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요구도 박근혜 인수위 높은 담장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현안의 해결은커녕 박근혜당선인은 불법노동투쟁 운운으로 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훼손했다. 합법적인 교사의 단결권으로 조롱한 채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를 흘리고,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은 외면한 채 노사자율해결 논리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노동문제의 해결은 이미 범국민적 요구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지표다. 노동 없는 정부는 새로운 정부일 수 없으며, 노동현안 조차 해결 않는 박근혜정부에게 희망을 걸 국민은 없다. 이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박근혜당선인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희망의 시대를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당선인이 새정부 출범 전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사용자노조 해산, 재능교육 단체협약 인정,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직자 복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마트, 골든브릿지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과 67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전면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전국민의 요구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을 중단과, 공무원노조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정부가 남긴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을 향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중세력과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3년 2월23일 열사정신계승!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
류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