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4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만원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본래 목표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유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이 돼야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목적과도 상응한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은 노동자·서민도 살리고, 장기침체에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서내용과 최경환경제부총리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예년수준에 불과한 7~9%대의 인상률을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다면, 이는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에게도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박준성성신여대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최저임금위원장이 공익위원재임기간 중 보여준 모습이라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적당히 관리하는 역할 뿐이었다.>며 <박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은 5.7%에 불과하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인률 평균치인 7.9%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으며 이를 기대하기는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부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6월 4일 3차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