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2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 사용주 즉각 구속처벌을 촉구하고, 대법원의 정리해고 남용판결을 규탄하며 2박3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7월27일 SJM지회조합원들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민주노조파괴를 위한 폭력행사를 거론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돈으로 폭력을 구매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서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전장,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와 만도지부까지 악덕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짜고치는 사장 때문에 노동자들은 죽음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조파괴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고소건은 지방검찰청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고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을 향해 “헌법33조에 의거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 사용주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24명의 희생자, 경기지역 동서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장래위기대처 인원감축 합리성인정’ 판결 등을 거론한 후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주편을 들고 발생하지도 않는 장래위기까지 감안해 정리해고를 용인한다면 과연 노동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살피고, 헌법33조를 보장하는 잣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8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의 대규모 정리해고사태이후 15년동안 크고작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조탄압과 정리해고는 수없이 자행됐다”며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동안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박3일 공동행동에는 만도, 콘티넨탈, 보쉬전장,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만도, 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고소건 검찰계류사업장들과 동서공업, 시그네틱스, 포레시아, 대우자판, 풍산마이크로텍, 콜트악기, 콜텍, 쌍용차 등 정리해고주요사업장들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후 대검찰청앞에서 선전전과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오후6시30분에는 대한문앞에서 쌍용차정리해고문화제에 결합한다.
13일 오전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중선전전을 갖고, 오후4시에는 ‘노조파괴 사용주 구속촉구 및 정리해고남용 대법원 규탄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14일에도 오전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며, 정오에 해단식을 끝으로 공동행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