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1

본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조직대상이 겹치는 민주노조끼리의 복수노조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 기획기사는 민주노조끼리의 복수노조갈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민주노조끼리의 복수노조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 과정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 양상은 2010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2010년이전에는 이른바 상용직으로 불리던 지자체소속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업체소속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정도에 그쳤다. 2010년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2010년을 계기로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전에는 조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략조직화의 성과가 대단하긴 했다.

비정규직900만시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전태일열사 40주기가 되는 2010년을 계기로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심했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노동관련법전면재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했다. 총연맹의 제안에 따라 민주노총 각지역본부에서는 같은 목적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비롯한 사내하도급문제와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 두가지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성과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계획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계기도 좋았다. 6.2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전남 등지에서는 학교비정규직조직주체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감선거에 직접 나서서 선거운동도 하고 정책공약 제시 및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 결과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새롭게 조성된 환경은 학교비정규직조직화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줬다. 2010년, 2011년 두해동안 학교비정규직조합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왜 서로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조직하려고 하는가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당사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대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권리를 되찾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조직화다. 하지만 비정규직조직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조직화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공장에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초반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자본 역시 사활적으로 맞서고 있고 정권 또한 시종일관 자본의 편을 들기 때문에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직대오를 확대하지 못하고 만든 대오를 지키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2010년 불법파견관련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로도 조직대오가 별로 늘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노조가 있는 현대․기아차 정도에서 조직대오가 유지될 뿐 정규직노조가 없는 곳은 명맥조차도 지키기 힘든 형편이다.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또한 조직화가 쉽지 않다. 중소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자본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으로 조직이 쉽지 않다. 또 노조결성시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공공부문비정규직은 여느 비정규직과 다르게 조직화가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말은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사업은 민주노조조직사업의 블루칩이라 할만하다. 실제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낸 사업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사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주도권을 잡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복수노조갈등까지 불사하면서 뛰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조직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비정규직은 접근과 접촉이 용이하다. 일반제조업체는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외부와 차단된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이 통근버스까지 이용한다면 공장주변에서 노동자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면 공공부문비정규직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일하는 공간이 공공기관이다보니 누구든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업무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주로 머무는 공간, 한가한 시간 등을 골라서 밀접하게 소통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보의 취합이 용이하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산이나 운영규정 등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접근과 접촉이 용이한데다 정보취합까지 자유롭기 때문에 조직화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여론형성이 유리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비정규직 900만시대를 맞아 보수세력들까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아우성을 치는 판이다. 공공부문이라는 상징성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 ‘비정규직보호법위반문제’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만한 쟁점을 동반한다. 또 기관장을 뽑는 선거 등을 활용하여 후보들을 압박함으로써 여론형성, 조직대오형성, 단결력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특별법제정을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니 그런 성과물이 조직화에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탄압에서 자유롭다. 일반회사는 노조를 사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늘 싸움을 동반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해고당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경우 탄압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게 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다. 어떤 기관장이라도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탄압할 이유는 없다.

또, 속된말로 일반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줄 월급을 아끼면 사장이 더 가져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 기관장이 자기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니 굳이 나서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유권자다보니 노골적으로 탄압했다가는 표 깎이기 때문에 적당히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의 특징을 살펴봤다. 다음 회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복수노조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진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