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신문논평을 인용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남관계파국을 조장하는 대결문서'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점추진과제로 명시했는가 하면 '북인권법'제정과 '탈북자'지원 등 매우 불순한 내용들로 들어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니, '북인권'이니 하는 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구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우기 엄중한 것은 괴뢰패당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들어있던 10.4선언관련 조항들을 모조리 빼버린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북남관계파국을 조장하는 대결문서

1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북남관계파국을 조장하는 대결문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와의 대결기도를 더욱 악랄하게 드러내고있다. 괴뢰통일부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최종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점추진과제로 명시했는가 하면 《북인권법》제정과 《탈북자》지원 등 매우 불순한 내용들로 들어차있다. 반면에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 등 력사적인 10.4선언리행을 위한 내용들은 몽땅 빠졌다. 이것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대결각본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현 괴뢰당국이 임기기간 추진할 《대북정책》방향이 들어있다고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철저한 대결판으로 일관시킨것은 그들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집권마지막까지 우리와 대결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다.

《북핵문제》니, 《북인권》이니 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구호이다.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된것은 괴뢰들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였기때문이다. 현실은 괴뢰들이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에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괴뢰집권세력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인권법》제정 등을 북남관계의 정책적방향으로 쪼아박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것은 반공화국대결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시켜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상태에 못박아놓으려는 용납 못할 반통일망동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말끝마다 《신뢰》에 대해 곧잘 떠들고있다. 그들이 진실로 《신뢰》구축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부터 걷어치워야 한다.하지만 괴뢰들은 저들의 《대북정책》실현과제로 《북핵문제》해결과 《북인권법》제정 등을 들고나옴으로써 신뢰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패당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들어있던 10.4선언관련 조항들을 모조리 빼버린 사실이다.

10.4선언은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로 북남관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10.4선언에 대한 자세와 립장은 북남관계의 발전을 바라는가 아니면 파국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갈라주는 시금석이다. 괴뢰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평화체제수립을 정식 거부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악의적감정과 부정적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이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리명박역적패당과 같이 집권 전기간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반대하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릴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결국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은 북남관계파탄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괴뢰패당의 범죄적속심을 《남북관계발전》이라는 비단보자기로 감싼 흉악하기 짝이 없는 대결계획이다. 남조선 각계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협력적인 정책들은 무더기로 빠지고 북의 반발을 초래할 내용이 들어갔다.》, 《북에 대한 대결적자세만을 더욱 드러낸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괴뢰패당이 《남북경제협력재개 및 대북투자허용의 검토》니 뭐니 하고 오그랑수를 쓰며 대결각본을 분칠하려 들고있지만 서푼짜리 요술은 통할수 없다.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당장 철회되여야 한다.

괴뢰패당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한사코 실행하려 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11.16)


이수진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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