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직 없는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문 ‘조직 없는 내란음모’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이 명백히 드러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정치 즉각 중단하라! 어제 오후, 검찰은 구속된 4인에 대한 기소를 확정하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8월 28일 발표된 이번 사건이 국면전환용 정치공작 사건임을 강조해 온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검찰의 객관적 수사와 이에 따른 불기소를 기대했으나 검찰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검찰독립의 의지조차 없는 국정원의 청부수사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였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명백하다며 이른바 ‘RO’조직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듯 발표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거꾸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한달 간 국정원이 ‘RO’를 전면에 내세우며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운운하고 듣도 보도 못한 여적죄 적용의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왔던 것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전시에나 적용되는 여적죄는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안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반국가단체’혐의 조차 적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은 ‘RO’조직원이 중국방문을 통해 북과 접촉했다거나, 공중전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거쳐 북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문을 흘려왔지만 반국가단체혐의 조차 적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여론재판용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은 2010년부터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를 해왔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기소의 근거는 대부분 프락치매수를 통해 확보한 출처불명의 녹취록 뿐이었다. 우리는 국정원에 이어 검찰이 여론재판의 첨병으로 가세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RO’의 강령과 행동지침까지 선정적으로 발표했으나 그 ‘RO’라는 조직에 반국가단체 혐의는 물론이고 이적단체 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한달 간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긴장된 표정으로 재탕하는 수준의 발표를 해야만 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서만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조차 스스로 적용하지 못한 내용을 마치 가장 중요한 혐의내용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검찰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는 것이 1차 목표’라던 검찰의 목표는 시작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덧붙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직접 등장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결국 무죄 판결된 미네르바사건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했던 당사자였던 것을 비춰보자면 1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2중대에 불과한 검찰 측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국정원의 비인간적 프락치 매수 정치공작에 이어,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할시 형 감경과 면제 등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비인간적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구애는 여전히 제대로 된 증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대상자들에게 동료를 ‘불어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윗선을 불면 살려주겠다’며 고문을 하던 독재시절의 수사관들과 같은 비인간적 행위이며 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없는 내란음모’가 가능한가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구속자들에게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했으나 동시에 반국가단체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역사상 무죄로 종결되었던 내란음모사건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기소단계에서 반국가단체 혐의가 동시 적용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조직 없는 내란음모’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애초에 국면전환을 위해 발표되었던 이번 정치공작 사건은 마치 ‘검사 없는 검찰’ ‘직원 없는 국정원’과 같이 모순 덩어리의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러 언론이 검찰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려왔다. 그렇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도 검찰의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투쟁 국면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10월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여론재판에 가세하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한다! ‘조직 없는 내란음모’, 모순 덩어리 공작사건 즉각 중단하라! 정치공작 여론재판 주도한 국정원은 해체하라! 10월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으로 공안탄압 저지하자! 2013.9.27.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검찰의‘조직 없는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