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중심의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의 국제연합헌장화

진보노동뉴스 2013.05.28 22:56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국제연합의 헌장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은 응당하고 필요하다. 여기서 국제라는 개념에는 국내와 국제의 군사·정치·경제·문화가 다 포함된다. 이중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인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헌장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기본주제라고 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 경제는 토대의 위치에서 법률을 포함하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규정하고 법률을 포함한 정치적 상부구조는 경제토대에 반작용한다. 따라서 현시대의 경제문제의 해답을 찾고 여기로부터 출발해 법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그 새로운 법률조항을 수단으로 삼아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경제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면한 경제문제해결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각성과 조직화의 수준을 높여 궁극에는 노동자·민중이 정치·법률과 경제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나라마다의 민주화가 국제적 차원의 민주화의 기초가 되고 이를 촉진한다는 것은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 

2. 현시대의 경제문제에서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국내적으로 세가지 첨예한 전선은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화와 재정정책에서 긴축·통화팽창, 공공재소유에서 사영화라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초국적인 금융자본이 저지른 금융위기를 정부가 수습하면서 전국민의 세금과 희생을 강요하거나, 과두정치의 잘못된 재정·경제정책과 거품경제로 인해 정부·기업·가계의 엄청난 부채를 긴축과 통화팽창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재정·경제위기를 증폭시킬 뿐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삭감하는 긴축정책과 증세의 다른말인 통화팽창으로는 인구 99%인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짜내 1%인 초국적자본·재벌·지배세력만을 살찌울 뿐이다. 여기에 경제의 군사화가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국부전·국지전과 관련되어 가속화되며 이 빌미를 통해서도 99%의 희생을 통한 1%의 이윤이 확실히 보장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2차대전직후 비약성장한 국제사회주의세력에 의해 견제되며 소극적으로 수립된 GATT체계가 1990년대이후 국제사회주의세력의 대거몰락을 반영하며 패권적으로 수립된 WTO체계에 의해 FTA라는 불공정무역의 총아를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제국주의·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켜 그 통치체계를 붕괴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남코리아경제는 OECD에 속하지만 대체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중진국, 공업화된 신흥경제중 하나로 본다. 그러나 남코리아경제는 본질적으로 재생산과정의 모든 환절이 미제국주의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경제이고 산업의 모든 분야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경제이다.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으로부터 부침이 극심한 불안정성, 취약성이 생겨, 과거에는 대사회주의권에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전시경제(윈도우이코노미)였다면 현재는 곳곳에 금이 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경제(글래스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3300조를 넘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핵폭탄의 아슬아슬한 경제대폭발직전상황에 있다. 이는 지난 68년간 고착화된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기본으로, 지난 20년간 집행된 신자유주의정책의 후과이며, 특히 지난 5년간의 철저한 1%를 위한 초국적자본·재벌·지배세력을 위한 그릇된 재정·경제정책과 부패·무능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현정권이 비정규직화·사영화를 촉진하고 긴축재정으로 복지를 감축하며 통화팽창정책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며 남미FTA를 체결하고 미군무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남북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코리아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직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마디로 남코리아경제는 신자유주의시대의 가장 나쁜 정책들의 백화점으로서 미국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예속기형경제·천민자본주의경제·최악의경제이다. 경제위기는 민생파탄을 낳는 법, 남코리아는 경제활동인구의 1/2이 비정규직, 청년중 1/2이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의 1/4이 신용불량자인 실업과 부채의 왕국이고, 농민중 3명이 매일 자살하고 청소년들이 입시로 자살하며 중소기업가들이 부도로 자살하는 생지옥이다. 

4.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는 국내분야에서 최저강령으로 당면해서 긴축·통화팽창재정정책과 비정규직화·사영화·경제군사화를 반대하고 취업과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며 최고강령으로 독점의 해체와 중요생산수단의 국유화, 기타생산수단의 협동화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국제분야에서 최저강령으로 FTA에 반대하고 달러체제를 극복하며 ALBA와 같이 남남협조와 유무상통에 기초한 공정무역을 실시하며 최고강령으로 제국주의를 무력화하며 온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민중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자립경제를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 공정무역을 실현할 때만이 국내·국제적으로 경제위기의 근원을 해소하고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를 매개나라에서 실현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개나라에서 노동자·민중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집권해 진보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며 부르주아민주정치를 민중민주정치로 바꾼 후 지체없이 1%지배세력을 위한 의존·기형경제를 99%노동자·민중을 위한 자립·균형경제로 바꾸고 이를 진보적 민주법률로 공고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자주적인 민주국가들과 남남협조와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공정무역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적 경제봉쇄를 피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올가미를 벗어야 한다. 

5.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는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를 전제로 하고 이는 이러한 정치·경제강령을 가진 노동자·민중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집권할 때만 가능하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진보적 대중단체와 힘있는 자주적인 민주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전민항쟁을 통해서만 진보적 집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진보적 대중정당과 진보적 대중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민주주의전선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대중투쟁을 일관되게 발전시켜나가면서 동시에 전술적인 선거투쟁·법률투쟁을 적극 활용할 때 전민항쟁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법률은 노동자·민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하며 동원하는 중요한 매개이고 정치·경제적 변혁을 이뤄낸 후 이를 공고화시키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결국 국내든 국제든, 정치든 경제든 법률이든 그 중심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지며 모든 성과를 필연적으로 담보한다. 새로운 민주적 경제질서는 바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노동자·민중에 의한 진리의 길이다.(2013.5.25, 국제민주법률가협회컨퍼런스, 프랑스파리)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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