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맞아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계층에 대한 대책 요구가 빗발치고있다. 현재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조차 아니다. 많은 계층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사각지대해소와 사회안전망확대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취임 3주년인 5월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고 남코리아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20일 20대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
노동자·민중에게 위기가 태풍처럼 몰아닥치는데 대책은 <새발의 피>식이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포함한 고용노동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입법과정이 남아있지만 현재 논의대로라면 최대6개월 월50만원 구직촉진수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발생 두달사이 줄여잡아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102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여성·고령자·간접고용·기간제·임시직 등에서 실업이 집중되고있다. 취업인구의 절반이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당국의 대책은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지원방안에 그치고있다.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애써 외면하는 면피성 지원책들뿐이다.
세계공황의 와중에도 반민중재벌자본의 부는 늘어만 간다. 2020년 30대재벌자산총액은 GDP의 91.3%에 해당하는 1747조8억원에 달했다. 재벌곳간을 열어 노동자·민중에게 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실업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개량적인 사회보험의 방식이 아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다.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코로나19발실업위기에 <전국민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며 가입대상자에 예술인만 포함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본주의경제논리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해 분연히 일떠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건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월5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실업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이 만성화된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다. 소득수준·고용보험가입이력·재산유뮤·구직활동여부 등 기타조건들을 일체 따지지 않고 실업자모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만이 현시기 고용안전망의 최저선이다. 사회적 위기를 사회적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위기를 더 키우는 최악의 방법이다. 문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시대>기초세우기가 딱 그렇다. 개량적이며 기만적인 술책이 난무할수록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때가 되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총궐기해 실업·비정규직 없는 민주적이며 평등한 새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모든 실업자에 조건없이 매월50만원 실업수당 지급하라!
선별적 지원제도 폐기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사회안전망 보장하라!
반민중재벌자본 환수해 민중복지 실현하자!
전두환등 권력형비리범재산 환수해 민중복지 실현하자!
실업·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세상 앞당기자!
2020년 5월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