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1심판결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봐주기 솜방망이판결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1심재판부는 25일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의 범죄는 10년이상의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징역5년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이재용살리기>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당주범을 엄벌해 법의 정의·공정·평등을 세울 것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재벌봐주기 국민농락판결로 화답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미르, 케이 스포츠재단 204억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이부사장이 경영권승게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것>이라며 <알맹이 빠진 유죄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양형이유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어쩔 수 없이 저질렀고,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한 나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라며 <삼성은 이병철부터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착형 뇌물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온 범죄가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대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에게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양형사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감형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과 이재용에 대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핵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빛을 바래게 하고 말았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1심무죄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도 성명을 통해 <삼성이재용재판의 본질은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난 반삼성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자본주의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반노동·반사회적 반체제범죄조직>이라고 규탄했다. 
번호 제목 날짜
124 서울유니온, 장투사업장일인시위·선전전 연대 file 2021.02.15
123 LG청소노동자들, 고용승계촉구기자회견 ... 서울유니온·실업유니온·진학련 등 연대 file 2021.02.02
122 서울유니온관악지부준비모임, 베네수엘라 영화<투쟁의 계절>상영 file 2020.07.31
121 삼성일반노조, <삼성생명 약관대로 암보험금 지급하라>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4.24
120 삼성일반노조, <삼성생명 약관대로 암보험금 지급하라>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4.08
119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조 건설하여 해고자 원직복직 실현>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3.26
118 삼성일반노조, <삼성노동자탄압하는 삼성재벌 규탄>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3.20
117 삼성일반노조,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3.13
116 삼성일반노조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반민중자본 환수하여 민중복지 실현하자> ... 서울유니온 연대 file 2020.02.27
115 삼성, 노조설립확산 file 2020.02.07
114 삼성일반노조 <암보험피해문제 외면하는 이재용 구속하라> ... 서울유니온 집회동참 file 2020.02.05
113 삼성본관,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수요집회 개최 file 2019.11.27
112 [노동-전총] 삼성일반노조 <이재용과 공범자들에게 엄벌을!> ... 재벌해체와 악폐세력구속·처벌 촉구 file 2019.10.30
111 [노동-전총] 삼성일반노조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재벌불법재산환수 강조 file 2019.10.25
110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재벌규탄! 민주노조건설!>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8.03
109 28일째 고공농성하는 삼성해고노동자 ... <10일까지 복직시켜라> file 2019.07.07
108 14일째 철탑고공농성 <이재용구속! 원직복직!> file 2019.06.23
107 삼성노조수요집회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6.05
106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재벌 해체하라!>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5.29
105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재벌 해체하라!>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5.29
104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족벌세습 끝장내자!>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5.22
103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재벌 해체하라!>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2019.05.22
102 삼성일반노조, 삼성재벌규탄집회 개최 ... <삼성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 file 2019.04.17
101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집회 개최 ... <삼성재벌 해체하고 이재용 구속하라!> file 2019.04.11
100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이재용 구속하고 경영권 박탈하라> file 2019.03.28
99 [사진]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 연대 file 2019.03.27
98 <노조파괴몸통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전개 file 2019.03.20
97 삼성노조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 삼성본관앞수요집회 개최 file 2019.03.14
96 삼성노조, 삼성재벌이재용규탄집회 개최 ... <삼성재벌 해체하라!> file 2019.03.10
95 삼성노조, 백혈병사망노동자 故황선민추모논평 발표 file 2019.01.31
9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 노조파괴주도자직접채용 철회하라> file 2019.01.07
93 삼성웰스토리노조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 file 2018.12.27
92 삼성노조 <故김용균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파인텍고공농성연대 강조 file 2018.12.19
91 삼성노조 <국가업무방해한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전개 file 2018.12.12
90 22번째 삼성노조 출범 file 2018.11.08
89 삼성불법파견 은폐의혹 관료 구속영장 기각 file 2018.11.06
88 서울서 세계노총남코리아지부 결성식 ... 실업노조·영세노조 세계노총가입식도 file 2018.11.06
87 삼성재벌, SDI노조창립총회 무산시켜 file 2017.09.15
» 1심재판부, 이재용 5년선고 ...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file 2017.08.26
85 삼성일반노조, 연대활동의 폭을 넓혀낸 7월 file 2017.08.09
84 삼성에스원노조, 노조설립 공표 file 2017.08.05
83 삼성일반노조 〈대법원노조인정·세계노총가입한 6월〉 file 2017.07.14
82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건설14년만에 노동조합으로 대법판결〉 file 2017.06.29
81 삼성중공업, 또 산재사고 발생 file 2017.06.27
80 삼성일반노조 세계노총(WFTU)가입 ... 전평이후 최초! file 2017.06.13
79 김영신 삼성휴대폰하청업체노동자 UN인권이사회 발언 file 2017.06.13
78 프랑스노동단체대표·진보정당조직비서 반삼성수요집회 참석 file 2017.06.08
77 삼성일반노조 〈삼성민주노조건설이 광주민중항쟁정신〉 file 2017.06.06
76 삼성일반노조 〈범죄조직 삼성자본투쟁은 계속돼야〉 file 2017.05.28
75 ILO, 〈삼성의 노조와해문건 수사결과 통보〉 권고 file 2017.03.28